주택공제조합의 감자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건설업체들이 조합에 납입한 자본금을 80% 감자한 후 공기업형태의 보증
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방침에 업계가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공제조합문제로 관련업계는 물론 정.재계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출자 규모가 큰 대기업은 물론 중소업체들도 기업의 존폐가 걸려
있다며 정부에 조직적으로 대응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 정부 입장

건설교통부는 파산위기에 처한 주택공제조합의 자본금을 감자한 후 이를
채권금융기관과 정부가 출자하는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물론 채권금융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조합이 파산하면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부각시키면 금융기관들이 어쩔 수 없이 정부안을 따라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원 지분 감자부분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이다.

방만한 경영으로 자본금(3조2천5백억원)을 거의 다 소진하고 순자산이
4천8백억원에 불과한 조합에 정부와 채권금융기관 출자를 유도하기 위해선
감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조합원 지분을 인정할 경우 기획예산위나 채권금융기관들이 반발, 쉽사리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합 경영상태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조합원사들의 책임을
묻는다는 측면에서도 물러설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손봉균 건교부 주택관리과장은 "조합을 살리기 위해선 정부, 조합,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당사자가 모두 양보해야 한다"며 "일부 건설업체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감자를 거부한다면 조합을 파산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 업계 반응

한마디로 건설업체들을 부도내고 주택공제조합을 살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반응이다.

일부 업체들은 주택공제조합을 부도내는 것이 오히려 주택건설업계가 사는
길이라며 강경한 자세이다.

또 중소건설업계에선 납입금을 감자당하느니 조합및 관련 금융기관과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고 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업체까지 나타나는
실정이다.

건설업체들이 정부의 주택공제조합에 대한 자본금 감자방침에 이같이
격렬히 반대하는 것은 감자폭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납입 자본금의 80%를 감자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혹한
조치라는 것이다.

A건설의 김모사장은 "조합에 납입한 자본금이 70억원인데 이를 80% 감자할
경우 56억원을 앉은 자리에서 날리게 되고 또 대출받은 60억원을 갚아야
한다"며 "차라리 조합을 부도내고 이 돈으로 증자해 은행 차입금을 줄이는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지난 9월말 현재 조합 가입 회원사는 모두 1천4백94개.

이중 1백22개 업체가 법정관리 등으로 업무정지 상태이며, 정상영업중인
업체가 8백20여개이고, 나머지 5백50여개 업체는 지분을 정리하고 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중에는 당분간 주택사업에서 손을 떼거나 회사문을 닫겠다는 업체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2~3년동안 주택경기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수십억~수백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가며 사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형업체의 경우 80% 감자조치될 경우 갚아야할 대출금이 SK건설이
8백96억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산업개발 6백91억원 <>동아건설 5백78억원
<>현대건설 4백87억원 <>대우건설 3백31억원 등이다.

중소건설업체들도 대부분 40억~1백80억원 이상을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업체 일부에서는 업체와 조합이 생존하는 공동분모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업계와 조합 모두 공멸하는데다 특히 57만가구에 달하는
입주예정자들에게 피해가 가중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아서이다.

주택업계의 주장은 감자를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하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감자 폭 80%중 40%는 업계가 부담하되 나머지 40%는 정부가 국민주택기금
3조2천7백93억원중 1조원을 지원하고, 감자폭도 연 8%씩 5년에 걸쳐 단계적
으로 취해 달라는 것이다.

< 방형국 기자 bigjob@ 송진흡 기자 jinhup@ 백광엽 기자 kecore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