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과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
이 후원하는 "고용안정제도에 관한 한.독 심포지엄"이 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렸다.

OMJ(One Million Jobs.1백만 일자리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독일의 일자리창출, 고용보험, 직업훈련, 취업알선체계 등 실업
대책 경험이 상세히 소개됐다.

만프레드 레베 독일연방고용청 직업교육정책실장은 "구동독지역의 고실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근본 원인은 경제체제가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았기 때문"
이라며 "한국에서의 고용창출정책도 경제구조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추는데서
출발해야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기호 노동부장관, 클라우스 폴러스 주한 독일대사, 박훤구
한국노동연구원장, 페터 마이어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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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실업대책 ]

요하네스 야콥 < 독일노총 정책실장 >

연방고용청이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유연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
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큰 흐름을 보면 산업화되고 분업화된 경제 체제에서는 근로자는 직장을
바꿀 수 있고, 사용자는 회사의 경제사정상 불가피하다면 인력을 해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는 사용자 역시 실업보험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확실히 보장된 사회보장제도가 없다면 해고시의 저항이 훨씬 더 클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실직후 보장책이 없다면 실업자에 대한 책임은 전체 경제체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시장경제체제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보험금 지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능동적인 노동시장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노총은 중기적으로 연방노동청 지출의 절반 정도를
능동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위해 사용하도록 추진중이다.

능동적인 노동시장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는 두 가지이다.

첫째 근로자의 직업훈련은 경제의 변화하는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직업훈련은 연수교육.재훈련 및 직업전환훈련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현재 연수교육.재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수는 약 40만명이다.

물론 재훈련의 어떤 부분을 노동청이 재정지원하고, 어떤 부분을 사용자가
재정지원할 것인가는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둘째 독일노총은 연방고용청이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는 프로그램만 지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술적 변화에 근로자를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가가 당연히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컴퓨터로 제어되는 기계, 정보처리기술과 서비스 분야의 기본 지식 등에
관한 연수교육을 통해서 상당수의 근로자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연방고용청이 연간 약 1백20억마르크를 지출하는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이 보험료로 충당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조세로 지원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

독일노총과 사용자연합은 이 부분에 관한 지출은 보험료에서 분리하여
일반 조세로부터 지원하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다.

노총은 특별히 장기실업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장기실업자가 97년에는 1백46만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전년도 대비 20% 증가한 것이다.

올해는 능동적 노동시장정책이 대폭 확장되어 투입되었기 때문에 장기실업이
더 이상 증가하지는 않았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능동적인 제도를 실시하면 장기실업을 퇴치할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