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감독원의 관리소홀과 업계와의 "유착의혹"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회의 이석현 의원은 "보감원 국장.부국장급 7명이 개별 보험회사로부터
등록말소된 차나 업무용 차량을 시세의 절반가격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
다"며 "형식적으론 입찰방식을 취했지만 감독원직원이 입찰내정 가격을 정확
히 알고 써냈다"고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일부 직원들은 백만원이 넘는 차량수리 조차도 손해보험사
에 맡겨 무료로 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의 상납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김민석 의원은 "부실 덩어리인 한국보증보험은 재경부와 보감원
퇴직 임직원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설립한 것 아니냐"며 "과장급
이상 간부중 재경부나 보험감독원 출신이 14명이나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국민회의 이석현 의원은 이와관련, "보증보험사에 대한 감독업무가 소홀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고 물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