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IMF여파로 민사소송/도산 급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불황과 IMF사태의 여파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올들어 서민형 소액
사건을 포함한 민사소송과 가압류 가처분사건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접수
된 전체 민사소송건수는 총 68만4천4백55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47만2천5백
83건)에 비해 44.8%나 증가했다.
65.8%가 각각 증가했다.
특히 급속한 금융시장불안으로 회사정리 파산 화의등 도산사건은 올해
9월말까지 1천41건에 달해 지난해 전체 접수건수 4백92건에 비해 이미 두배
를 넘어섰다.
이와함께 서민간 금전분쟁이 급증하면서 소송액이 2천만원 미만인 서민형
소액사건도 지난해에 비해 80.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산사건은 <>94년 86건 <>95년 1백4건 <>96년 79건이었던 것이 경제사정
이 악화되기 시작한 지난해에는 4백92건, 올해는 1천41건에 달하고 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6일자 ).
사건을 포함한 민사소송과 가압류 가처분사건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접수
된 전체 민사소송건수는 총 68만4천4백55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47만2천5백
83건)에 비해 44.8%나 증가했다.
또 가압류 가처분 등 민사신청사건은 84.4%, 경매 등 민사집행사건은
65.8%가 각각 증가했다.
특히 급속한 금융시장불안으로 회사정리 파산 화의등 도산사건은 올해
9월말까지 1천41건에 달해 지난해 전체 접수건수 4백92건에 비해 이미 두배
를 넘어섰다.
이와함께 서민간 금전분쟁이 급증하면서 소송액이 2천만원 미만인 서민형
소액사건도 지난해에 비해 80.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악화되기 시작한 지난해에는 4백92건, 올해는 1천41건에 달하고 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