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산업자원위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부재로 인한 투자유치실적 부진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특히 여당의원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상외교 성과로 이뤄진 외국 투자조사
단의 방한에도 불구, 계약을 제대로 성사시키지 못해 대통령의 투자유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민회의 남궁진 의원은 "지난 6월이후 한미투자포럼 등 네차례 투자사절단
을 파견했으나 후속조치 미흡으로 상담건수 3백50건중 계약을 체결한 것은
17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올들어 지난 10월말현재 9개 국가 2백6개 업체가 방한해 1백14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나 계약체결이 이뤄진 것은 단 6건에 그쳤다"며 계획적이고도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이규정 의원은 이와관련, "갖가지 문제점과 가능성 여부에 대한
분석 등 정보부족은 남대문시장의 상인만도 못하다"며 "남대문 상인은 들어
오는 손님의 표정만 봐도 주머니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살 것인지 안살 것인
지를 정확히 안다"고 힐난했다.

국민회의 김명규 의원은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공장설립 등의
인허가권이 상당부분 지자체에 위임되어 투자가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데다 지자체 및 전문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
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은 "오는 17일부터 외국인투자유치법이 발효되면 총
1백3개 인허가 사항이 일괄처리제도에 의해 5개의 주된 인허가만으로 해결
된다"며 "공장설립 승인 등 5개 분야 관련업무를 차질없이 진행시키기 위한
대책은 있느냐"고 물었다.

< 김삼규 기자 eske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