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교원 정년 단축 결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재정에 적색경보가
울렸다.

6일 행정자치부 및 공단에 따르면 교원 정년이 65세에서 60세로 낮춰지면
1만7천1백48명이 한꺼번에 학교를 그만두어야 한다.

이중 70%가 일시금을, 30%가 연금을 선택한다고 가정할 경우 2조9천6백
11억원이란 거액이 필요하다.

원래 정부가 부담하는 퇴직수당(8천5백23억원)을 이 금액에서 빼도 공단
부담금은 2조1천88억원.

그런데 내년중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등을 포함, 공단이 조달할수 있는
자금은 9천8백16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1조1천2백72억원에 대해 정부가 긴급대여 등 특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일시금 지급 연기 등 지불불능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은 정부의 조직 감축에 따른 명예퇴직 바람으로 이미 재정난에
처한지 오래다.

지난해만해도 퇴직급여로 2조7천9백억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공무원중 퇴직자 비율이 예년의 3.5%에서 올해 5.3%로 급등,
4조9천1백69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따라 올해 예상적자가 1조7백35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교원정년 단축분을 제외하더라도 내년중 퇴직급여는 5조5천9백62억원으로
예상된다.

만약 교원퇴직급여 부담을 공단이 다 맡는다면 내년 적자는 무려
2조2천억원이 넘게 된다.

지난 8월말 현재 기금 적립액은 6조3천4백6억원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교원정년이 단계적으로 단축되지 않는 한 자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그러나 퇴직교원이 퇴직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제도가 국가의 책임아래
운영되는만큼 정책 변화에 따라 갑자기 필요해진 자금은 재정에서 지원해줄
수밖에 없다"며 "이미 정부에서는 이례적인 퇴직자 급증사태를 감안,
3천억원을 공단에 무상으로 지원해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연금지급수준이 부담액보다 높은만큼 정부가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안정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