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한시 조직인 구조개혁기획단을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3명의 "심의관" 체제로 개편키로 하는 등 조직 확대에 나서고 있다.

3명의 심의관은 금명간 금감위로 자리를 옮길 남상덕 기획예산위원회 공보관
과 진동수 정보통신부 체신금융국장, 그리고 서근우 구조개혁기획단 기업구조
조정팀장으로 내정됐다.

이로써 기획단 국장급은 연원영 전 총괄반장 1명에서 단번에 3명으로 늘어
나게 됐다.

최범수 자문팀장도 심의관 대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인력을 추가 지원받아
기획단의 조직을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공무원수도 지난 4월 출범당시 4명에서 최대 12명으로 늘린다는 게 금감위의
구상이다.

세계은행(IBRD)관계자 등 외국인들이 추가로 합류할 가능성도 높다.

금감위는 한국이 구조조정에 성공할 것으로 점치며 경력관리차원에서
"한자리 달라"는 외국인들의 성화에 시달리고 있다.

퇴출은행 계약이전업무 등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일부 직원들도
원대복귀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에서는 기획단이 제도상으로 견제나 감독을
제대로 받지 않기 때문에 지나친 권한 강화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위는 이에대해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다지만 정부가 출자한
금융기관의 사후관리나 보다 선진화된 감독정책을 세우기 위해 적잖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