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내년부터 산업 중소기업 수출입은행 등 3개국책
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한, 한국부동산신탁의 정리 등 부동산신탁회사들에 대한 근본
적인 대책이 마련돼 추진된다.

이헌재(이헌재)금융감독위원장은 6일 국회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
"3개 국책은행이 정부의 정책금융을 취급하는 특성은 있지만 검사권을
이원화하는 것은 금융감독기관의 통합취지에 맞춰 바람직하지 않고
감독의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재경부에 감독권이관을 강
력히 요구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재경부가 특수은행의 업무감독과 검사의 범위에 관하여
현재 검토를 진행중이고 내년에 입법을 통해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는 3개은행의 감독권 단일화를
권고해왔다.

이 위원장은 "문제가 있는 두 부동산신탁회사를 정리하는 방안을
포함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삼성 교보 흥국생명 등 3개 생명보험사가 컨소시움형태로
설립한 "생보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한국부동산신탁의 자산을 인수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소유구조와 관련,이 위원장은 "일률적인 4%제한은 지나치게
경직적인 반면 외국과 합작하는 경우엔 어떠한 여건에서도 은행의 지
배주주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은행의 소유제한규정도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배비율의 단계적 증가에 따라 자금의 출처,투명성,경영
참여의사 여부와 능력 산업자본과의 관계 등을 감독기구가 철저히 투명
하게 점검하는 미국 독일 영국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여신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휴면예금 처리에 대해 이 위원장은 "휴면예금을 정리하기위해 예금잔액
내용을 일괄 조회해 예금주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거래계좌로 자동이체
시킬 수 있는 통합전산망 구축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내년에 출범하는 금융감독원의 운영과 관련,"기존 직급
제를 철폐하고 연봉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