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속도로 시공회사는 도로공사로부터 자재확보와 노임지급을
위해 필요한 선급금을 공사비의 최고 5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고속도로 공사에만 내년초 7천2백억원의 예산이 조기집행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예산청은 6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회의를 열고
경기부양을 위해 고속도로 지하철공사 수해복구 등 대규모 공공사업들에
정부예산을 앞당겨 집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연간 총공사비가 4조원에 달하는 고속도로공사의 경우 내년부터
선급금 지급비율이 지금의 10%에서 일반정부공사 수준인 최고 50%까지
높아지게 된다.

일반 정부공사의 선급금 지급비율은 20억원미만은 50%, 20억~1백억원은
30%, 1백억원 이상은 20%이다.

또 지하철 건설사업의 지연을 막기 위해 국고와 지방비가 일정비율로
들어가야 하는 기존 매칭펀드 기준을 완화,이미 확보돼 있는 국고를 우선
지원한뒤 2000년 예산 편성때 이를 사후 정산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선 공고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긴급입찰과
분할수의계약제도 적용을 확대해 공사를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