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재경 정무 정보위 등 15개 상임위별로 27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
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 통일외교통상위 =통일부에 대한 국감에 증인으로 나온 정몽헌 현대
회장은 금강산관광사업은 현대가 독점권을 갖고 있으며 북한이 통일그룹계
금강산국제그룹과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을 경우 북한에 매월 지급하기로 한
2천5백만달러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현대만 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북한측과 합의
했으며 "현대만"이라는 말이 독점권을 의미한다는 언질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 김용준 기자 junyk@ >

<> 재경위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중소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적어도 물품대금으로 수취한 진성어음에 대해서는
전액 신용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은 "지난 9월 실시한 감자에서는 민간 소액주주 소유분
까지 포함해 손실을 전가했는데 경영상 책임이 없는 민간주주에 대해 정부와
동일한 비율로 감자한 것이 불가피한 조치였느냐"고 따졌다.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자민련 정우택 의원은 "올해중 2조원이상의 적자
가 예상되자 장부상의 자본잠식을 털어내기 위해 4조2천억원을 감자한 후
다시 정부에 대해 3조원의 증자를 요청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산업은행이 6백16억원을 출자한 모항공사의 경우
총부채가 3~4조원에 이르고 누적결손액 역시 7천여억원에 달해 이미 자본잠식
상태로 신규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지난 8월말 현재 3백80억원의 특혜성
운영자금을 추가 지원한 이유는 뭐냐"고 따졌다.

이근영 산업은행총재는 답변에서 "올해말까지 대손충당금 1조8천억원 등
3조원의 추가손실이 예상돼 이를 정부증자등을 통해 확보, BIS 자기자본비율
을 1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류종열 기아법정관리인은 "포드와 다른 외국계 금융기관들도 투자할 것으로
예상돼 현대의 기아자동차 인수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정무위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과 증인으로
출석한 손병두 전경련부회장은 기업구조조정문제를 놓고 자유토론에 가까운
질의.응답을 벌였다.

의원들은 "5대재벌의 구조조정속도가 늦어지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캐물었고
손 부회장은 "재계의 구조조정의지는 확고하며, 그 필요성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회의 김태식 의원은 "5대 재벌의 구조조정은 앞으로 한국경제가 회생하
느냐 못하느냐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단순히 해당 기업이 죽고사는 문제
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구조조정을 한건주의식으로 추진하는 정부에도
문제가 있지만 5대 그룹들도 구조조정의지가 부족한 게 사실 아니냐"며
"구조조정은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원칙하에 이줘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손 부회장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이 보장될 때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량기업들이 탄생한다"며 "현재 추진되는 구조조정도 이같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과학기술통신위 =한국통신 강원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회의 김영환
의원은 "한국통신이 지난 89년 17억6천만원을 들여 속초시 노학동 소재 임야
1만3천6백60평을 구입했으나 설악산 국립공원안에 있어 수련관 건립이 불가능
해 큰 손실을 봤다"며 경위를 추궁했다.

김 의원은 현 부지의 공시지가는 1억8백만원에 불과하고 시가도 1억5천만원
이라고 지적하고 만약 17억6천만원에 은행에 예금했을 경우 연 금리 10%로만
계산해도 현재 31억원을 넘어 한국통신이 결국 30억원의 손실을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 법사위 =대검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김태정 검찰총장은 6일 부산 다대
만덕지구 형질변경 특혜의혹과 관련, "감사원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오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것이며 감사원의 조치가 없더라도 내사에 착수, 구체적
인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의 배후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됐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아직까지 배후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된 사실이 없다"며 "그러나 배후를 포함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질의시간 대부분을 총풍과 세풍사건에
할애하며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