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은 각종 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해 아주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
다.

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12개 중앙행정기관들은 1천3백67건의 권한 이양
대상 과제 가운데 4백95건에 한해 지자체로 옮기는데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자체들이 정부부처에 넘겨달라고 요청한 권한대상의 36.2%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부처별로는 해양수산부가 19%의 동의율을 보여 12개 행정기관중 가장 낮았다

산림청(20%) 농림부(30%) 등도 평균치에 미달했다.

권한 이양에 가장 적극적인 부처는 72%의 동의율을 기록한 문화관광부였고
산업자원부(58%) 노동부(56%) 행자부(55%) 등의 순이었다.

그나마 지자체로 넘기기로 한 권한은 <>주택관리사업등록 말소(건교부)
<>지방공사 설립인가(행자부) <>체육시설 관람료 조정(문화관광부) 등 이미
다른 목적에서 결정됐거나 사소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이에반해 항만 운영, 하천 이용 등 감독과 관리기능을 지방정부로 넘길 경우
예산과 인력이 대폭 줄게될 핵심권한에 대해선 해당 부처마다 지자체의 능력
부족 등 각종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자부는 이에따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 내년부터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이양대상 과제를 심의한 뒤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련부처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자체로 넘길수 있는 의결기능도 갖고 있다.

행자부관계자는 "연내 평균 동의율을 50%대로 끌어올리기위해 오는 12월중
국무회의에 부처별 진행상황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