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의 도입과 시행은 경제논리 보다는 정치.사회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서 조직내부적으로는 직무의 전문성이나 자신의
가치관보다는 상사의 지시가, 조직외부에서는 국민의 요구나 사회적 명분
보다는 정치적 요구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무원 20명, 정당정책위원 15명, 교수.연구위원 11명,
기업인 19명 등 모두 65명을 대상으로 실시, 8일 발표한 "우리나라 규제의
도입과 명분"을 통해 시장진입 규제는 과당경쟁 방지, 토지규제는 부동산
투기억제, 공장설립의 경우는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가 가장 큰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으로는 정치적 요구(41.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국민의 요구(27.1%) <>사회적 명분
(23.8%) <>외국의 압력(5.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우리 정부의 규제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응답자의
93.9%가 "많은 편" 또는 "매우 많다"고 응답, 지속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우리나라 행정이 규제위주로 흐른 배경에 대해 정치.사회적으로 볼 때 관
주도 경제개발 때문이라는 응답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문화적으로는 권위주의,절차적 규제에 미친 문화적 요인은 통제주의 문화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규제의 유형별로 볼 때 진입규제의 명분으로는 과당경쟁 방지가 36.2%로
가장 큰 이유였으며 다음으로 <>시장실패방지(25.0%) <>경쟁력 집중억제
(20.0%) <>중소기업보호(18.0%) 등의 순이었다.

가격규제의 명분으로는 물가안정이 49.1%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소비자보호
(28.4%) <>시장실패 방지(16.9%) <>농어민 생산자보호 (5.6%) 등으로
나타났다.

여신규제의 명분은 편중여신 억제가 30.5%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꼽혔으며 통화관리, 경제력 집중억제, 기업재무구조 개선, 기업전문화
유도가 뒤를 이었다.

토지규제의 명분은 부동산투기 억제가,공장설립 절차 규제는 수도권 인구
집중억제, 건축.건설 규제는 도시계획이 가장 큰 명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규제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물류.운수규제는 도심교통 원활화, 수입
절차.통관 규제는 국내산업보호가 명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조직내에서 직무수행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상사의 지시라는 응답이 39.6%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직무의 전문성(24.6%), 조직내 분위기(19.8%), 공무원 자신의 가치관(14.1%)
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 가운데 규제개혁 업무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9명(60%)이었다.

< 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