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수술대에 올랐다.

71년 처음 지정된 이후 단 한번도 구역조정이 없었던 그린벨트가
대통령 지시로 전면 조정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경기부양 차원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곤 가급적
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기대감은 어느때보다
높다.

물론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용도변경 절차가
남아있지만 세수증대를 위해 그린벨트의 축소를 원하고 있어 대대적인
조정은 불가피하다.

전면조정을 앞둔 전국의 그린벨트 가격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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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해제라는 대형호재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는 물론 투자문의도
거의 없습니다"

세곡동사거리 자곡공인 조갑진대표는 그린벨트재조정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한뒤의 동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어디가 어떻게 풀릴지 예상을 할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투자하려는
사람이 없다"며 침체된 분위기를 전했다.

또 "그린벨트해제 문제가 그 동안 정치적으로 수없이 이용돼 실제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 일대는 서울의 대표적인 그린벨트지역.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니고 있어 그린벨트해제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외부인들의 관심은 이곳으로 집중된다.

그러나 그린벨트재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도 시세는 보합세다.

90년대 초반 평당 1백만원을 오르내리던 전답은 지금 평당시세가
50만원선으로 뚝 떨어졌다.

인근 광주군의 60~70만원보다도 오히려 싸다.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지만 한때 평당6백~7백만원을 호가하던 대지
역시 평당 3백50만~4백만원으로 떨어졌다.

이곳의 부동산경기가 부진한 것은 지난 90년 내곡동으로 안전기획부의
이전이 확정된뒤 절반이상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투자할만한 지역이 별로 없어 일단 관심권에서
멀어져 있다.

게다가 외지인의 땅소유에 제약이 많다.

농지법에 따라 3백3평이상을 살 경우에만 토지거래신고가 받아들여진다.

이마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어야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 지역에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그나마 군사보호구역으로 덜 편입된
율현동이 다소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국컨설팅 이택우이사는 "보존이 필요해 그린벨트로 묶어둔 임야를
훼손하는 것은 엄격히 규제해야하지만 이미 녹지기능을 상실한 논밭이나
평지임야 등은 과감히 해제해야한다"고 말했다.

< 백광엽 기자 kecore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