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가 세계경제를 엄습하고 있다.

각국 기업들이 자국 시장보호를 위해 해외 경쟁기업의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일삼고 있다.

본지와 제휴하고 있는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현재 대두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는 지난 30년대 대공황 직전과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무차별적인 반덤핑 제소가 세계 경제를 더 큰 침체로 몰고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보호무역주의는 주로 반덤핑 관세부과를 이용하고 있다.

WTO(세계무역기구)가 이를 합법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들은 반덤핑 관세를 해외 경쟁기업 공략에 이용한다.

해당국 정부는 일부 업체의 제소만으로도 조사에 착수하고 제소된 업체는
판정 결과가 어떻든 피해를 당하기 마련이다.

정부 조사는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판가름나기도 한다.

반덤핑 제소가 가장 성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반덤핑 제소는 올들어 25건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전체 건수보다 이미 9건이나 많다.

이로인해 일본 브라질 러시아의 철강업체가 타격을 받았다.

한국의 반도체메이커 역시 미국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있다.

제소 분야도 기계류, 섬유, 심지어 사과쥬스 등 전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반덤핑 제소 대열에 합류했다.

EU는 한국 슬로베니아 등의 철강업체를 대상으로 13건의 덤핑혐의를
조사중이다.

멕시코 브라질 중국 한국 등 개발도상국가들도 선진국에 대응해 맞제소
품목을 찾고 있다.

보호무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반덤핑 관세는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 91~95년동안 미국이 부과한 반덤핑관세는 평균 57%에 달했다.

미국은 작년 일본 NEC의 슈퍼컴퓨터에 대해 무려 4백54%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일단 고율의 세금을 부과해놓은 뒤 실제상황을 조사해 낮추는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

일단 덤핑 혐의로 제소되면 어지간한 업체는 빠져나가기 힘들다.

소송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이를 악용, 일부 기업들은 해외 경쟁사들을 대상으로 반덤핑 제소
"엄포"를 놓는다.

해당 해외업체는 소송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가격을 낮추거나 수출물량을
축소하기도 한다.

보호무역주의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 결국 해가 된다.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에 상품을 사야한다.

기업은 해외 부품조달 코스트가 높아진다.

미국 자동차업체인 제너널모터스(GM)가 최근 철강구입 비용 급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게 이를 말해준다.

이에다라 국제경제계는 부당한 반덤핑 제소를 막기위한 방안으로 "국제
반독점 감시기구"설립안을 제시되고 있다.

이 기구가 공정한 입장에서 이해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EU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 한우덕 기자 woody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