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에서 이루어진 뇌물수수사건의 건당 평균 액수가 7천8백50만원에
달하는데도 관련자의 87%가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
당 이규택 의원은 "지난 3년간 군에서 이뤄진 뇌물수수사건은 총 24건(33명)
으로 금액은 18억8천5백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평균 7천만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타 행정부서 공무원들의 건당 평균
5백만~6백만원보다 10배이상 많은 액수다.

특히 뇌물수수죄로 적발된 33명 가운데 87.1%인 27명이 석방됐으며 징역형
은 4명에 불과,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잇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에 계류중이다.

또 이미 징역판결이 난 4건 역시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이어서 석방건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한편 석방된 27명 가운데 11명은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선고유예 4명,
기소유예 7명, 벌금 6명 등 이었다.

이의원은 이와관련, "감사원에 제출하는 범죄발생통보서에 뇌물수수사건이
전부 빠져 있어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며
"국방부에 거액 뇌물수수사범이 많은 것도 군사법원의 관대한 처분이 부채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