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합상사의 무역어음 할인을 30대 그룹의 여신한도 대상에서
제외시켜줄 방침이다.

박태영 산업자원부 장관은 9일 "수출의 첨병인 종합상사의 경우 여신한도
로 금융지원을 받지 못해 수출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소속그룹보다는 업종특수성및 개별기업의 재무구조를 따져 수출자금
을 지원해야 한다는 재계와 국책연구기관들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 장관은 그러나 "무역어음 할인매입 등 지원자금을 수출에만 활용하고
빚을 갚는데 전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30대그룹의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정부의 방침은 빠르면 다음달 초 열릴 예정인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
진흥회의에 앞서 재경부 등 관련부처간 의견 조율을 거쳐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한국개발연구원 등 6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경제
구조조정의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산업연구원은 30대그룹
계열사이더라도 무역금융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영섭 연구위원은 "이미 6대그룹이하에서는 재벌해체가 진행중이므로
30대 또는 5대그룹으로 구분해서 무역금융 지원여부를 정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기업단위로 재무구조를 평가해서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기업별로 구조조정추진실적과 재무구조 건실성 여부를 심사해서
대기업이더라도 무역금융을 허용하고 수출품의 중장기 경쟁력도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30대그룹에 무역금융을 허용하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특혜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 기준은
30대그룹 계열사와 비계열사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구학 기자 cgh@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