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대한 돈 줄 조이기가 더 강화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가진 4.4
분기 정책협의에서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새로운 여신한도관리제도를
당초 일정보다 6개월 앞당겨 2000년1월부터 시행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일정 수준이상의 거액여신합계가 은행 총자본(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 부문에 대해선 2000년 3월까지 모두 갚도록
했다.

재경부는 은행의 건전성규제를 강화하고 대기업에 편중된 여신구조
를 바꾸기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은행법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를 비롯 일부 부처에선 이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대기
업에 대한 여신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대기업의 은행 돈 빌리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새로운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는 당초 일정보다 6개월 앞당긴 2000
년 1월부터 시행토록 하고 한도초과분도 2004년 6월말까지 완전해소토록
했으나 해소시기를 2002년말로 1년 6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이는 IMF에서 대기업여신규제가 다소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현재는 은행자기자본의 15%를 넘는 이른바 거액여신의 총액을 자기자
본의 5배이내로 규제하고 있다.

내년에는 은행총자본의 10%를 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간주,총자본
의 5배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이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이 클 것을 우려,지난 3.4분기 IMF정책
협의에서 우선 99년 3월말까지 거액여신총계를 총자본의 8배로 줄이도
록 했으나 이번 협의에서 초과분을 2000년 3월까지 전액 해소토록 구체화
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7월과 10월 기업어음과 회사채발행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부처에서 IMF합의사항보다 대기업여신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4.4분기 IMF정책협의에서 합의된 사항중 금융부문을 이번주중
발표할 계획이다.

고광철 기자 gw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