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형 유흥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N호텔 J나이트클럽을 비롯, 논현동
H호텔 신사동 R호텔 청담동 E호텔 역삼동 R호텔 등의 나이트클럽.디스코텍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 업소들이 부유층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높은 사교.유흥장소로
자리잡으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으면서도 거액의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업소에서는 승용차를 경품으로 내걸어 손님들에게 퇴폐적인 춤을
추도록 부추기는 등 이들 업소가 퇴폐.향락문화 양산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특별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9일 밤 10시를 기해 전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지방 국세청 소속 5개 조사반 60여명은 1시간여 전부터 자신들이 맡은
업소 주변에 잠복해 있다가 미리 약속한 "작전"시간에 동시에 현장을 급습
했다.

세무조사가 있으리란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업소들은 거래장부와
"백지 매출전표" 고객명단 등 중요 자료들을 고스란히 넘겨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우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조작한 사실이 현장에서 확인된 2개
업소에 대해서는 검찰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진행될 조사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하거나 위장매출전표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는 업소에 대해서는 탈루세금을 전액 추징키로 했다.

업주 등 관계자들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특정 세목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법인세 소득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목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업소는 물론 업주 및 그 가족에 대해서도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이와함께 업소 개업자금의 출처나 수익금 유출경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제 업주를 추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가 끝나는대로 전국 5천여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업소 중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곳을 선정, 대대적인 입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