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내년도 실질 경제성장목표를 1%이상으로 잡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와함께 3년후인 2001년도에 가서는 경제가 안정성장단계에 들어서도록
할 계획이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경제성장목표를 오는 16일 발표되는 긴급경제대책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경기대책안에 성장목표가 제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97,98년도 2년연속 마이너스성장으로 부터 일본경제를 회복시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부치총리는 취임때 "1~2년안에 경기를 회복시키겠다"고 공약했었다.

일본정부는 이번 경제대책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긴급대책을 비롯해
21세기를 향한 경제구조개혁을 담은 중장기대책, 세계경제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 등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긴급대책으로는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포함한 금융안정화 대책,금융기관의
대출기피에 따른 신용경색 해소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조기건전화법에 따라 공적자금을 주입해 자본을
확대하고 조기시정조치를 활용, 구조조정과 조직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금조달난을 겪고있는 중견및 대기업에 대해서는 일본개발은행의
채무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등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장기대책으로는 <>생활공간 2배증가 전략 <>산업경제 회복계획 등을
실현할수 있는 구체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관련 주택자금융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 주택투자촉진책과 저연비자동차
보급촉진책등이 검토되고 있다.

감세의 경우 소득세 주민세 법인세등의 감세를 위한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