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실업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규제혁파와
적극적인 중소기업살리기대책이 추진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바람직한 실업대책으로 국민적 컨센선스가 이뤄진 OMJ(One Million
Jobs.1백만 일자리 만들기) 캠페인을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한국경제신문과 EABC, 한국노동연구원의 공동주최로 10일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에서 열린 OMJ(One Million Jobs.1백만 일자리 만들기) 정책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일자리창출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EABC사의 토니 미셸사장은 "한국경제의 비효율은
거미줄망같은 규제와 부적절한 외환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전제, "지주회사
설립금지, 부동산담보대출 등 수많은 규제가 얽혀 기업의 가치를 파괴했다"
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한국이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3년내 1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는 규제혁파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용템플턴투신운용의 제임스 루니 사장은 "현재 한국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치창조적 고용창출이다"며 "부가가치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창출의 엔진인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자들은 한국경제 재건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5대 핵심과제로
<>중소기업활성화 <>규제혁파 <>노동시장재편 <>경기회생과 사회안전망구축
<>적정환율유지를 제시했다.

한편 토론참가자들은 OMJ 보고서가 실업대책의 큰 틀을 제시한 한만큼
산업별로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현오석 재정경제부 정책국장은 "경기활성화를 통한 실업문제해결을 위해
통화 재정 등 거시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서비스산업 지식산업중심으로 고용확대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