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간의 합의로 개최여부가 불투명하던
경제청문회가 일단 열리게 될 것은 확실해졌다.

청문회 시작일자까지 확정됐다.

하지만 청문회의 앞날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의 대상, 절차, 증인 등 주요 현안에서 여야간의 입장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국민회의는 우선 청문회가 "진상규명"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고통받고 있는 현재의 경제난과 관련, 명확한 원인을 찾는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논리다.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를 통해 경제회복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
에게 이해를 구하려는 의도도 강하다.

지금까진 국민들이 잘 참아내고 있지만 집권 2년째로 접어들면 경제위기에
대한 불만이 현정권에 쏠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민련 수뇌부는 이와는 별개로 YS정권에 대한 "개인적 원한"도 청문회의
강한 모티프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미 교수 등 전문가들을 청문위원으로 포함시켜 수준 높은
청문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위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감사원 등의 자료를 받아 상당한 수준의 실무
준비를 마친 상태다.

국민회의는 잠정적으로 <>한보사태 <>기아사태 <>종금사 인허가 및 설립과정
<>삼성자동차 인허가 <>금융실명제 실시 등 15~16개를 대상으로 잡고 있다.

또 청문회에 부를 증인은 참고인 5~6명을 포함, 26~27명선이며 기업총수는
가급적 증인이나 참고인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청문회를 비리규명이 아닌 "진상규명"차원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여권핵심부
의 구상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한나라당은 청문회가 열리면 자칫 한나라당이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낙인 찍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경제난의 책임이 현 집권층에도 적지 않은데 여권이 그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야당에만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여권 역시 청문회를 통해 야당측이 현정권의 부실한 실업대책과 경제개혁
부진을 거론하며 물타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청문회 개최의 원칙이 합의됐다 하더라도 여야는 이후 관련법 개정,
청문회 기간 등 숱한 난제들을 놓고 지리한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정치권엔 부담이다.

현 정치권도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치적 이벤트
의 하나로 청문회를 이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기 때문
이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