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열린 OMJ(One Million Jobs.1백만 일자리
만들기)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일자리창출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EABC의 토니 미셸사장은 "한국의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철저한 규제개혁과 중소기업살리기가 핵심"이라며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업대책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쌍용템플턴투신운용의 제임스 루니 사장은 "한국경제의 위기실상과 대응
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적정한 환율정책등 건실한 거시경제운용이
한국경제의 체질강화를 위해서는 물론 실업해소를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참가자들은 "OMJ 보고서가 제시한 내용들이 시의적절했다"며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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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미셸 < EABC 사장 >

지난 80년대말이후 한국에서는 두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효율성을 따지지 않는 대규모 투자와 노동력사용이 그것이다.

그 결과 한국기업들의 부가가치는 떨어지기 시작했다.

국가경제적으로도 큰 낭비를 초래했다.

무분별한 투자는 자본의 공급부족을 초래, 기업들은 해외에서 1천6백억달러
의 자금을 꾸어 왔다.

경직적인 노동법은 유연한 노동력활용을 가로막았다.

대기업들은 불필요한 인력을 그냥 고용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외환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그렇다면 한국이 비효율적으로 자본과 노동을 활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거미줄망같은 규제와 부적절한 외환정책이다.

80년대 후반이후 모든 규제가 비효율을 가져온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런 규제덕분에 국내시장은 일시적으로 외부세계와 경쟁을 피해갈수
있었다.

그러나 규제는 결국 가치를 파괴하고 말았다.

지주회사설립금지, 부동산담보위대출 등 수많은 규제가 얽혀 기업의 가치를
갉아먹고 말았다.

따라서 한국이 어떻게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일자리를 만들수 있을지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구체적으론 <>가치창조적 일자리가 경기침체기에 어떻게 창조될 수 있는가
<>시장력의 작용을 강화하는 행동이 어떻게 취해질수 있는가 <>거시 미시적
요소를 연결하고 정부와 경제인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줄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게 시급하다.

OMJ 보고서는 기존의 자본 노동외에 13가지 생산요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 요소를 적절히 배분, 활용하면 왜곡된 시장을 바로 잡을수 있으며
실종된 시장도 되살릴수 있다.

이는 곧 일자리창출과 한국경제 회생으로 이어질게 분명하다.

이를 위해선 5가지 실천과제가 반드시 수행돼야 한다.

그것은 다름아닌 <>총고용의 75-8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육성 <>규제혁파를
통한 가치창조적인 환경조성 <>노동시장의 재펀 <>경기부양과 사회안전망
확충 <>적정한 환율유지 등이다.

이를 잘 이행할 경우 앞으로 3년3개월안에 2백4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