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은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이전부터 지속돼온 구조적 문제와 이후에 새로 발생한 상황적 어려움으로
나눠볼 수 있다.

구조적 어려움으로는 중국 당국의 잦은 정책변경과 세제개편, 임금과
물류비 상승, 준조세, 노무관리, 생산관리, 내수판매와 이에따른 미수금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이중 수시로 바뀌는 중국당국의 산업정책과 준비기간을 두지 않고
실시되는 세제개편 등은 한국기업들이 "넋을 잃고만다"고 표현할 정도로
가장 심각하게 겪는 애로사항이다.

예컨대 개정증치세(부가세.94년1월), 외자기업 자본재수입에 관한
관세(96년) 등은 한국기업들의 조세부담과 생산원가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9% 증치세 환급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임금 물류비 상승과 준조세도 감당하기에 버겁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70% 이상은 오직 인건비를 줄이기위해 중국으로
생산시설을 옮겨왔다.

그런데 연해안 지역 근로자 임금은 연간 20~30%씩 크게 뛰어오르고 있다.

게다가 전기료와 수도료 통신료 집단복지비 토지사용료 등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물류비도 가파르게 상승해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현지 행정기관 관리와 당 간부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쓰이는 돈은 물론
각종 준조세 명목으로 부담하는 비용도 결코 적다고는 할수 없다.

이런 것들이 중국 진출 기업의 원가와 자금운용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노무관리 측면에서의 해묵은 애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매년 5~7월 농번기 중에는 결근율이 증가하고 강한 평등의식과 낮은
직업의식으로 생산성은 낮다.

수동적인 태도와 품질향상 안전사고 등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것도 문제다.

지방에서는 유능한 현지인을 채용하기 어려워 중간관리자를 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산관리 측면에서 볼때 80년대까지는 전력과 용수문제가 심각했으나
90년대 들어서는 원부자재의 조악한 품질, 가공 조립단계의 불량률, 복잡한
통관절차, 낙후된 인프라 등이 걸림돌이다.

톈진의 H전자는 "한국 본사에서 보낸 부품이 배에 실려오는 기간(5일)보다
현지 세관을 통과하는 기간(6일)이 더 길 정도"라고 푸념한다.

내수판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기업들은 90년대 중반 이후 내수판매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왔다.

그러나 믿을 만한 대리점 발굴에 애를 먹고 있고, 대리점 체제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주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

중국내 위탁판매인이나 대리인들의 신용과 재무상태 등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지난해 11월 우리나라가 IMF체제에 편입된 이후에 새로 발생한 애로점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한국 본사가 도산하거나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중국사무소가 폐쇄되고
인원도 축소되고 있다.

이에따라 원부자재 조달과 기술인력 충원등 모든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 1,2위를 다투던 텐트생산업체인 칭다오의 K사는 97년 10월 한국
본사가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원부자재 조달과 판로경색 담보력약화 등으로
제3자 인수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쓰기가 어려워졌다.

IMF체제 이후 한국계 은행과 기업의 대외 공신력이 약화되면서 현대 삼성
대우 LG SK 등 5대 그룹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중국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쓰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워졌다.

중국 당국이 외환통제를 강화하는 것도 한국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 중의
하나다.

동남아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중국당국은 수출장려와 수입억제를 위해
외환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환인증 절차가 까다로워졌고 일부 중국 상업은행들은
한국기업에 대한 수입신용장 개설과 결제를 미루고 있다.

심지어 수출신용장 네고도 꺼리고 있다.

이 지경에 이르니 정상적인 수출입업무가 이뤄질리 만무하다.

중국 진출 업체 관계자들은 "각종 투자 애로사항을 극복하고 건전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선 중국 현지의 문화를 이해하고 법규와 원칙을
준수하는 노력을 먼저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중 기업간
협력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ked@mx.cei.gov.c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