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외교통상부가 후원하는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과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의 역할" 세미나가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2000년 서울 ASEM을 앞두고 아시아 금융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아시아.유럽간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엔 국내 학계 및 관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 ASEM의 역할
재정립과 한국의 대응방안을 놓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 정리= 유병연 기자 yoo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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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러화 도입 / ASEM 협력방안 ]

문우식 < 서울대학교 지역대학원 교수 >

유럽은 내년 1월부터 단일 통화인 유러화 체제를 출범시킨다.

유러화는 자유로운 금융시장을 갖는 대규모 경제권을 뒷받침해 미 달러화와
국제통화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지역에서는 달러화의 과도한 의존이 아시아 금융위기의 한 원인
이라고 보고 일본 엔화를 중심으로 하는 엔블럭안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시아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달러화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급격한 자본유출입과 환율변동을 흡수해 줄 아시아내 통화협력장치가 필요
하다.

이를 위해선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엔 블록에 앞서 아시아 통화간 결제성을 강화하고 수출입차액에
대해서만 달러나 유러 및 엔화같은 경화로 결제하는 "역내통화결제 협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각국 중앙은행에 대한 대출 및 어음할인, 정부재정증권
투자 및 할인 등을 할 수 있는 아시아결제은행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

아시아 통화와 엔화간 환율안정을 위한 목표관리대(Target Zone) 설정도
검토 대상이다.

최종적으로는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지역통화협력체의 설립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최종대부자로서 투기적 공격을 방어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자금
제공 능력을 갖추기 위해선 발권력이 뒷받침되는 엔화의 긴급융자제도가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다.

한편 아시아와 유럽 양지역은 유러와 엔의 사용 및 자산보유비중을 증가
시켜 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 유러화대 달러 환율에 있어 유러화가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따라서 유러화 보유가 불리하진 않을 것이다.

[ ASEM 경제협력 당면과제 ]

신용대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아시아 경제위기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ASEM에서 추진되는 경제협력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SEM의 25개 참가국 인구는 22억명에 이른다.

이들 국가의 GDP(국내총생산) 규모는 세계 전체의 절반이 넘는 15조2천억
달러를 웃돈다.

교역규모 역시 전세계의 2/3에 가까운 5조8천억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
협력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ASEM의 경제협력은 <>아시아-유럽간 역동적이고 다양한 결속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의 창출 <>기업간 교류 활성화 <>무역과 투자 활성화
<>인프라 개발 추진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 <>WTO와 정합성
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춰 왔다.

이 가운데 무역활성화 분야는 양지역간 무역이 최근 빠르게 신장되고 있어
가장 먼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는 분야로 평가된다.

무역과 투자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ASEM내 무역활성화 행동계획(TFAP)과 투지증진행동계획(IPAP)을 통해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동아시아국가의 수출증진을 위해 EU의 반덤핑 조치 자제와 잔존수입제한
의 철폐 등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산거래, 환매거래(buy-back deal) 등 EU의 구상무역 경험을 활용,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활성화 등 자금경색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아시아와 유럽간 교역시 자국통화에 의한 무역대금 결제를 추진,
외환이 부족한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과 활발한 무역거래를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과 역할 ]

원종근 < 외국어대 무역학과 교수 >

최근 아시아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상설 아시아-유럽 경제협의체를 구성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아시아 경제위기 해결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한국이 이같은 상설 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주도권을 잡는다면 2000년
ASEM 주최국으로서 적절한 리더쉽을 발휘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아시아.유럽 상설 경제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여기서 아시아 외채 및 산업
구조조정을 집중적으로 논의, 아시아 경제위기 해결의 돌파구를 찾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ASEM의 틀속에서 자유무역지대(FTA)를 창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ASEM안에서 FTA가 창설될 수 있다면 ASEM이 단순한 선언적 의미의 정상회담
에서 실질적인 경제협력기구로 발돋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00년 ASEM 주최국으로서 FTA 논의에 대한 주도권도 장악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기금(Special Fund)을 공동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ASEM에서 논의돼야 할 과제다.

특별기금은 기존 IMF 체제와 상충되지 않으며 오히려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IMF 체제 속에서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적 범위를 제한, 지역적 경제회생기금으로 창설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아시아 국가들에게 세계 민간자본의 유입이 보다 촉진될 수
있도록 아시아개발은행(ADB) EBRD(유럽개발은행) 등 공적신용기구들과
민간은행들간 협조융자(co-financing)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

[ ASEM과 신국제무역질서 ]

최낙균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내년에 열리는 제3차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선 새로운 다자간
협상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2000년에 뉴라운드(New Round)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WTO 회원국간의 합의를 통해 <>UR협상
이행문제 <>공산품관세의 인하 등 추가자유화문제 <>WTO 규범의 개정문제
<>뉴이슈 문제 <>최빈개도국 지원문제 등의 뉴라운드 의제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한국은 포괄적인 뉴라운드가 출범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개방부담을 유리한 부문의 상대국 시장 개방을 통해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이 뉴라운드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단 IMF체제 하에서 경제위기 극복 전망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쌀문제와
같은 경제외적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 뉴라운드 출범 여부와는 상관없이 파상적 시장개방압력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 제도개선은 물론 ASEM APEC 등을 통한 지역협력 강화를 통해
사전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ASEM을 활용, 신국제무역질서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인정협정
활성화, 투자촉진단의 상호파견 정례화, 선진국과 개도국간 새로운 협력모델
창출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