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장을 지낸 차동세 LG경제연구원 고문이 "한국경제 대전환의
길"(21세기북스)를 펴냈다.

이 책은 경제위기 극복방안과 21세기 비전을 제시한 한국자본주의 재창조론
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시종일관 "경제무대에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한다"며 어정쩡한 개혁을
질타한다.

또 규제와 간섭은 여전하고 관치금융 폐해도 끊어내지 못하면서 국가경제를
주도하려고 하는 정부에 먼저 화살을 날린다.

인기정책으로는 IMF체제를 못 넘어선다는 것이 요지다.

그는 6.29선언과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작된 "달콤한 약속"들이 우리 경제
를 망쳤다며 김영삼 정부 역시 인기정책과 음기응변식 대응으로 병을 키웠다
고 지적한다.

그래서 위기탈출의 최우선 과제는 정부의 구조조정이라고 역설한다.

정부는 우리 경제 전체의 효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서비스
산업이므로 솔선수범해서 구조조정을 펼쳐야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도
잘 된다는 것이다.

그는 형평이냐 효율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태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두고 하는 말이다.

형평을 의미하는 민주주의와 효율을 의미하는 시장경제 사이에는 엄연한
상충관계가 있는데도 두 마리 토끼를 욕심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사실 형평과 효율의 조화는 경제학자들의 오랜 고민거리였다.

하버드대학의 롤즈 교수는 한 사회의 평균소득이 어찌 됐건 제일 가난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잘 살게 되는 게 복지향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시카고대학의 프리더먼 교수는 효율에 역점을 둔다.

시장경제가 자유롭게 작동되지 않으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가장
가난한 사람조차 더 가난해진다는 얘기다.

그런데 2차대전 이후 평등을 극단적으로 추구했던 사회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망했다.

그래서 저자는 자유시장경제로 효율을 높여 하루빨리 구제금융시대를
졸업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속수무책인 사람들은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지만 국제경쟁력을 회복하자면 "지름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빨리 돈을 풀어서 금리를 국제수준으로 낮춰라""아직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키워라"는 지침을 제시한다.

한국경제의 앞날에 대해서는 두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전망한다.

낙관적인 시나리오의 전제는 이렇다.

금융경색 완화와 통화공급으로 은행대출금리를 12%이하로 내리고 대출금
출자전환으로 기업 금융부담을 줄이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노사관계는 안정돼야 한다.

세계경제 여건도 나빠지지 않아야 한다.

이럴 경우 한국경제는 대외신인도가 높아져 내년부터 외국인 투자가 늘고
하반기에는 경기회복 국면이 시작된다.

2000년부터 본격적인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서고 외채도 줄어들 것이다.

반대로 금융경색과 고금리, 산업기반 와해, 정부개입, 노사갈등, 세계경제
혼미가 계속되면 "머피의 법칙"같은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으로 전망한다.

내년말 제2의 외환위기로 환율이 2천원대 가까이 오르고 장기불황으로
실업률이 14~15%선에 이르면 비상사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같은 비관적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서는 "뿌리를 혁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 고두현 기자 kd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