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파산 직전에 몰린 주요 민간은행을 국유화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게나디 쿠릭 부총리는 11일 "금융위기로 파산위기에 몰린 민간
상업은행들을 국유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올해안에 단행될 러시아 제2위
은행인 SBS아그로은행의 국유화가 그 첫번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간은행 국유화 조치는 금융개혁의 연장선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국유화 조치로 민간은행의 파산을 막아 금융분야 안정을 회복할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시아의 개혁세력들은 그러나 민간은행 국유화 정책이 정부 부채를
가중시키는 등 경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이미 국채에 대한 채무산환보류(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상태에서 민간은행을 인수한다면 국가파산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경제는 이번 조치로 과거 소련식 계획경제 체제로 복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도파 의회지도자인 알렉산더 쇼킨은 이와관련, "의회는 유리 마슬류코프
제1 부총리가 제출한 "통제경제 계획안"을 심의중"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경제운용 계획을 담고 있는 이 안은 경제정책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