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은 일치, 각론은 사분오열"

올라가는 지구의 수은주를 끌어내리기 위해 전세계 국가들이 머리를 맞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4차 당사국 총회가 지리멸렬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실행방안등을 놓고 각국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어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시각차는 물론이고 선진국과 개도국내에서도
의견이 갈려 갈팡질팡하고 있다.

선진국 그룹 내에서는 환경문제에 적극적인 유럽연합(EU)과 비EU국가 간의
대립이 날카롭다.

EU쪽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에 대해 일정한 한도를 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무한정 거래를 고집하고 있다.

선진국이 개도국을 지원해 이룩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서로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EU는 반대하고 있다.

배출량이 많은 미국 등이 노력을 하지 않고도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되는 넌센스가 성립된다는 주장이다.

개도국 가운데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현실화될 경우 유가하락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게될 산유국과 대량 배출국인 중국이나 인도가 교토의정서
이행에 대해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반면 기후변화로 수몰위기에 처한 42개 도서국연합은 교토의정서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진국의 온실효과 저감사업을 유치할 속셈을 갖고 있는 일부 동남아와
중남미국가들도 빠른 시일내에 합의를 이루자는 입장이다.

일부 개도국에서는 선진국이 개도국을 지원해 발생한 감축분을 자국의
배출권으로 인정하는 청정개발제도 등 현실성있는 것부터 우선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이 또한 별무성과다.

이럴 경우 선진국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공동이행제도와 배출권거래제는
빛을 보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해 3개 체제의 병행 추진을 고집하고 있다.

한편 이번 총회에는 한국에서 정부대표단 9명을 비롯 민간환경단체와
업계에서 모두 35명이 참석하고 있으며 최재욱 환경부장관은 12일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