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캠페인] (22) 'EABC, OMJ지원 싱크탱크 설치제안'

입력1998.11.12 00:00 수정1998.11.12 00:00

OMJ 보고서는 가치창조형 일자리창출의 필요성과 방법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작성됐다.

OMJ에 대한 관심은 한국경제신문의 캠페인을 계기로 널리 확산됐다.

이제는 구체적 방법을 찾아 실천으로 연결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문제는 어떻게 중심을 찾느냐 하는 것이다.

이 구심점은 정부와 노동계, 국내외 기업의 이해를 통합시킨 것이어야 한다.

EABC는 새로운 싱크탱크를 만들어 OMJ의 실천을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이 MJI(Million Jobs Institute.백만 일자리 연구소)다.

MJI는 1백만 일자리 창출에 선봉 역할을 할 것이다.

바로 <>연구 <>기업활동 촉진 <>가치창조방법론 개발 <>광고 교육 훈련 등
제공 <>규제 재검토및 권고 <>벤처기업 보증 등을 통해서다.

MJI에는 정부 외국 민간이 공동으로 지분을 출자해야 한다.

<> 왜 새로운 조직이어야 하는가 =MJI는 권위를 갖는 동시에 기업가정신이
있어야 한다.

또 초당적이어야 한다.

단일한 위임체계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 <>개혁대상 규제 색출 <>실험적인 형태의 신사업을
실제로 지원하는 기업활동 등을 통해 가치창조형 직업을 창출할수 있다.

가치창조형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도 찾을수 있다.

한국의 기존 조직들은 IMF시대 이전에 만들어졌으며 각각의 실행과제
(Agenda)를 거의 수정하지 못하고 있다.

실행과제가 수정되지 못한 만큼 그들은 해결책이 아닌 문제의 일부분이라는
게 OMJ 보고서의 분석이다.

유일한 예외가 노사정위원회다.

이는 정치조직이면서도 MJI에 필수적인 광범위한 사회적 위임을 받고 있다.

이 연구소는 생각하고 연구하고 권고하고 실천할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조직으론 민간부문의 창안을 실행하거나 조정할수 없으며 가치창조형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을 실험하거나 교육할 수도 없다.

따라서 고도의 전문성과 기업능력, 실행으로 옮길수 있는 새로운 마음자세
가 필요하다.

연구소는 규제자와 국내외 기업가들의 편협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정부에
규제개혁을 권고할수 있는 영향력이 필요하다.

연구소의 근본원리는 <>관료적인 사고 불식 <>기업가 위임 <>정부 해외
민간부문의 공동지분 설립및 폭넓은 자본 참여 허용 <>영향력 등이다.

<> 역할 =첫째는 연구작업이다.

한국경제와 노동시장은 통계및 가치창조 척도로 볼때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더 심층적인 연구관찰이 필요하다.

또 선진국에 대한 비교연구도 필요하다.

한국경제의 실상은 물론 자영업자 소기업가 대기업경영자 등에 대한 행동
조사를 통해 그들의 생각과 문제 제약점등을 밝혀내야 한다.

MJI는 미래의 일자리 수요와 미래 산업을 연구할 것이다.

아울러 농업 소매업 소기업의 R&D(연구개발) 등과 같이 부가가치를 향상
시킬수 있는 분야를 돕는 방법도 찾을 것이다.

둘째는 가치창조 방법론의 도출이다.

이는 기업과 정부의 행위를 개선하고 근본적인 조직개혁을 위한 실제적인
접근방법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또 MJI는 규제와 규제가 여타 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해 재검토를
할수 있다.

어떤 규제가 가치창조 활동에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어떤 전문기술이
요구되는지 등 새로운 모험적인 탐구에 착수할 것이다.

MJI는 전국 교육훈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무원 기업가 자영업자 예비
창업자등에게 훈련을 제공할 수도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21세기엔 사회및 경제활동등 많은 영역에서 정부기능이 급속히 축소될게
분명하다.

반면 새로운 경제활동 영역을 탐구하는 회사들이 자금을 대는 기업가 정부
(entrepreneurial government)가 늘어날 것이다.

기술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정부활동은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될게 분명하다.

MJI는 세계의 본보기가 되는 이러한 도전들의 선두에 서야 한다.

[ 100만 일자리연구소(MJI)의 개념 ]

<>.목적 : 1백만일자리 만들기 대안마련과 종합 관장
<>.출자 : 정부, 외국자본, 민간기업 공동출자
<>.형식 : 민/관 공동기구, 광범위한 사회적 위임을 받는 기구
<>.기능 : 교육, 개혁대상규제 색출, 연구, 가치창조방법론 개발,
직업훈련 실시, 중소기업 지원 등

< 정리=정한영 기자 ch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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