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자민련
박태준 총재, 한나라당 조순 명예총재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었다.

3당대표들은 이날 정치권이 IMF(국제통화기금)사태에 따른 국난극복에 앞장
서지 못한데 대한 자성론과 함께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구체적 향제시에 연설의
초점을 맞췄다.

경제회복과 관련해 3당대표들은 금융경색해소, 중소기업 및 실업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으나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여야간
에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3당대표의 이날 연설을 요약한다.

-----------------------------------------------------------------------


이 시점에서 이뤄야 할 국민적 과업은 네가지다.

첫째는 추락하는 경제를 추스리는 과업이다.

정부는 IMF와의 교섭에서 보다 독자적으로 거시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가의 안정을 기하되 시중에 돈이 잘 돌 수 있도록 금융경색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근본적인 실업대책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밖에 없다.

중소기업대책이 곧 실업대책이다.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향후 상당기간 세무조사를 중지하고,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획기적인 정책을 채택하기를 권고한다.

단기적으로 어음의 남발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어음제도를 철폐하는 정책을
채택하기를 권고한다.

금융구조개혁과 관련, 정부는 지금 당장 훌륭한 은행경영자를 발굴해야 한다

자기 책임하에 은행의 심사기능을 강화하며 자산과 부채, 리스크를 관리할
줄 아는 경영자를 발굴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의 의미는 없다.

기업의 구조조정에서 정부는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 이를 엄격히 시행하는
데 끝나야 한다.

둘째는 국민의 화합과 단결을 성취하는 과업이다.

이를 위해 편중 인사와 보복성 사정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감청.도청을 중지하고 계좌추적도 포기하기
바란다.

셋째는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변화와 개혁을 수행하는 과업이다.

정치개혁과 관련해 권력구조를 내각제나 대통령제로 하는 문제는 공동정권에
의해 제기된 문제인 만큼 여권에서 확실히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넷째는 외교면에서 우리 위상을 확고히 하고 안보면에서 공고한 실력을
갖추는 과업이다.

여야 및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안보자문회의"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