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아시아경제위기국중 가장 먼저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쏟아지고 있다.

프랑스의 유력 경제신문인 레제코의 프랑수아 크뤼뇨 편집부국장도 "한국은
선진국수준의 산업기반을 갖고 있어 장래가 밝다"고 진단한다.

실업문제 해결이 큰 과제로 남아 있지만 한국경제는 위기를 극복해 낼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그의 특별기고문이다.

< 정리=강혜구 파리특파원 hyeku@coo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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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관과 세계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어떤 나라들 보다 먼저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회복을 이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전망은 밝다.

유례없는 세계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로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도
한국경제가 언제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지 정확히 점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요즘 프랑스 기업가들을 만나면 한국경제회복 시기와 관련한 화제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들도 한국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다.

한국경제의 앞날을 밝게 보는 근본적 이유는 한국이 선진국 클럽인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일반 신흥시장국가와는 달리 선진국수준의
산업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워싱턴의 IMF 총회에서도 거론됐듯이 아시아금융위기가 전세계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작년 7월 태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아시아를 맹습하고 러시아와 중남미
로 확산된 것은 "급속한 자유주의(liberalism)"에도 원인이 있다.

선진국들이 신흥시장국가들에게 선진국의 국제경제논리를 강요한 것은
분명히 무리였다.

또 국제금융자본은 개발도상국의 금융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수익에 눈이 어두워 투기를 한 것도 사실이다.

이번 사태가 선진국들이 자유주의의 한계를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외환규제책은 위기해결의 올바른 방안이 아니다.

세계화시대에 외환통제라는 만리장성으로 위기를 막을 수는 없다.

외국인투자를 가로막아 경제상황을 더 악화시킬수 있다.

글로벌화된 세상에서 외환통제로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다.

최근 IMF의 아시아 금융위기 처방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모순이다.

왜냐하면 IMF 처방을 잘 따르고 있는 한국에서는 이미 위기극복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IMF가 한국에 제시한 고금리정책은 당시의 긴박한 상황에서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필수불가결했다.

그렇지만 IMF의 긴축재정요구는 현명한 처방이 아니었다.

불경기하에서의 긴축재정은 경기위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아무튼 IMF가 아시아위기 처방을 제대로 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IMF 때문에 한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만 보아서는 안된다.

IMF 처방이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IMF가 금융
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위기는 정경유착, 대기업들의 과도한 경쟁욕, 금융기관의 부실
경영과 국제금융투기꾼들 때문에 발생했다.

물론 한국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한국이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

일단 지금까지는 부실금융기관정리 및 대기업의 빅딜등 한국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증가로 인해 사회가 불안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때문에 한국정부는 사회안정과 경제구조개혁이라는 이중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힘겨운 일이지만 한국은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