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자민련
박태준 총재, 한나라당 조순 명예총재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었다.

3당대표들은 이날 정치권이 IMF(국제통화기금)사태에 따른 국난극복에 앞장
서지 못한데 대한 자성론과 함께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구체적 향제시에 연설의
초점을 맞췄다.

경제회복과 관련해 3당대표들은 금융경색해소, 중소기업 및 실업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으나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여야간
에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3당대표의 이날 연설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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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국가부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숨가쁘게 싸워왔으
나 우리는 아직 터널 속에 있다.

이 터널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개혁의 완수가 필수적이다.

총체적 개혁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 궁극적인 지향점은 새로운 국가 발전모델을 건설하는 데 있다.

이것이 제2의 건국운동이다.

관치경제, 관치금융은 모두 청산돼야 한다.

담합행위를 방지하고 상호경쟁체제에 입각한 시장경제제도가 정착돼야한다.

자유경제체제는 개인의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과 제도에 의해서 움직여
진다.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각종 경제개혁법안은 올해 안에 완수될 것이다.

총체적 개혁엔 정치도 예외일 수 없다.

선거제도는 고비용 정치구조와 지역갈등 구조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정당
제도는 당내 민주화와 정책정당을 지향하는 쪽으로, 국회제도는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개혁하겠다.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해 내년까지 모두 18조원이 넘는 실업대책 재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공정한 인사와 균형된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차별이 없는 사회를 추구해
나가겠다.

입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해 사교육비 부담으로부터 학부모를 해방시키고,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이산가족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

정치권은 이제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를 펴나가야 한다.

모든 정치인은 정당한 세비와 급여, 합법적인 후원금만으로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

5년동안 중단없이 공직자 비리척결을 위한 부패와의 투쟁을 계속할 것이며
부패방지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경제회생이라는 지상 명령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희망의 불빛이 보이는 만큼 개혁에 박차를 가하자.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