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교원연금등 4대 공적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재정의 경기대응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이 제시하는 가치창
조형 일자리 1백만개(OMJ)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재정학회와 한국재정연구회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기재정운영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 재정 운영방향를 이같이 제시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정부 중기재정계획(98~2002년)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성태 청주대 교수는 "4대 공적연금은 모두 심각한 재정문제를 안고 있
다"며 "향후 적자재정 탈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연금과 사립교원연금은 각각 2031년과 2022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
로 분석됐다.

군인연금은 이미 지난 77년에 기금이 바닥나 매년 7천억원을 국고에서 배
정받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도 내년 예산에서 3천5백억원을 지원받았다.

김 교수는 이들 연금을 전국민이 의무가입하는 기초연금과 소득에 따라
가입을 결정할 수 있는 소비비례연금으로 이원화,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통합
할 것을 촉구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적자재정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2002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내로 묶는 "재정지출 상한제"
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