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물이용 부담금 부과 방침에 따라 내년에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의
수돗물값이 40~50% 가량 크게 인상될 전망이다.

13일 재정경제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2005년까지 한강수계 5대 권역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팔당호 주변 등 상수원지역의 개발을 억제하는 대신
수도물값에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 해당지역 주민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물이용 부담금은 내년부터 5년 동안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충북일부 지역 등 한강수계지역의 수도요금에 덧붙여진다.

물이용부담금은 현재 톤 당 1백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서울시 등 사용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톤 당 50원을,
공급자인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4백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1백원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수도요금은 10월말 현재 서울이 톤 당 2백56원, 인천 2백13원, 수원
2백35원 등이므로 부담금이 1백원 붙게되면 수도요금은 약 40% 가량 인상되는
셈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생산원가의 49.4~76.1%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수도 요금을
2001년까지 원가의 1백%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에 남부지역도 수도요금이 최고 30%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국의 수도요금은 일본에 비해 7분의 1수준이고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는 4분의 1수준"이라며 "생산원가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