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중국방문 성과는 한마디로 "기대이상"이라고 평가할만
하다. 한.중관계를 "선린우호 협력관계"에서 "협력 동반자관계"로 높였다는
포괄적 의미도 크지만 특히 양국간 경제 현안들을 대부분 일괄타결함으로써
경제협력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김 대통령과 장쩌민(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이 서명 교환한 장문의
한.중공동성명은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34개항의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특히
고속철도 발전소 등 중국의 사회간접자본시설(SOC)사업에 한국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제3국 건설시장에 공동진출키로 합의함으로써 한국건설업계
의 숙원 하나를 해결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양쯔(양자)강 교량 등 6개 프로젝트에 수십억달러를 투입할
계획이고 2000년부터는 베이징~상하이간 고속철도 건설에 착수하는 등
대대적인 SOC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이번 건설분야 협력합의가 한국 건설업체
들로서는 호기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산업협력위원회가 그동안 별 성과가 없었던
자동차부품 항공기 등 4개 분과위를 과학기술산업화분과위라는 새로운 기구로
통합해 경제협력 분야를 산업전반으로 확대키로 한 것도 적절한 조치로 평가
된다. 차제에 정부주도 방식에서 탈피해 민간부문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정부와 민간이 담당분야를 효율적으로 나눈다면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정보통신 분야에서 한국 CDMA(부호분할 다중접속)방식 무선통신기술의
중국진출에 합의한 것은 유럽표준인 GSM방식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무선통신시장의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중국에서는 이동전화보급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등 정보통신분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한국업체들로서는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이 기회를 잘 살릴 필요가 있다.

세계적 관심사인 중국의 위앤화 평가절하문제와 관련, 중국측이 김 대통령
에게 평가절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은 특히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국가들에 고무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아시아경제의 선도국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경제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한.중 경협은 지난 92년 수교이후 발전을 거듭해왔다고는 하나 여러가지
제약요인이 많아 실질적인 관계로까지 나아가는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한계가 이번 김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대부분 극복
되고 양국 경협은 이제 재도약의 출발점에 섰다고 할 수 있다. 양국간 합의
사항이 실효를 거두려면 무엇보다도 실천의지가 중요함을 거듭 강조해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