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공기업과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과다
한 퇴직금을 받고 있어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어긋난다고 판단,
퇴직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들 부문의 퇴직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퇴직금특별법 제정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위는 공공부문의
퇴직금실태 및 구체적 삭감 방안에 대한 조사작업을 이미 한국노동연
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김원길(김원길)정책위의장은 15일 "현재 정부 기획예산위에
서 퇴직금 특별법제정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의 다른 관계자도 "특히 기획예산위는 특별법을 공공부문 근로자에
게 소급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삭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당으로서는 소급 적용에 따른 위헌시비 등 문제점
을 피할 수 있다면 특별법을 통한 공공부문 퇴직금 삭감 방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기획예산위 관계자는 "기획예산위가 한국노동연구원측에
"공공기관퇴직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뢰했다"면서 "그러나
특별법 제정 등 어떠한 형태의 퇴직금 삭감 방안도 아직 최종 확정되지
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