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투자협정" 일 정부에 제안

정부는 한.일 양국의 상호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한.일 투자협정"을
체결하자고 일본정부에 제안했다.

한국의 제의에 대해 요사노 가오루 일본 통산상은 "협정체결을 적극 검토
하기 위해 일본의 관련 정부기관과의 협조를 조기에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외교통상부는 "한덕수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요사노 가오루(여사야성) 일본 통산
상과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투자협정체결을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할 것을 제의했다"고 발표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에 참가하기위해 말레이시
아를 방문중인 한 본부장은 이날 회담에서 현재 미국과 추진중인 "한.미
투자협정"과 같은 수준의 투자개방협정 원칙을 일본측에 제시했다.

외교부는 "이 협정은 양국 기업들이 상대국에서 투자상담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내국민으로 대우하고 양국의 각종 인증을 서로 인정해주는 것
등을 담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실송금 등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지적재산권을 세계무역
기구(WTO)의 협정내용대로 보호하는 내용도 협정에 포함된다.

또 투자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해결절차를 결정하도록 선택권을
주는 내용도 담게된다.

한 본부장의 제의에 대해 요사노 일본 통산상은 "협정체결을 적극
검토하기위해 관련 정부기관과의 협의를 조기에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기업의 한국투자가 늘어나고 첨단기술
도입이 활성화돼 한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 한.일 양국 통상장관들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
구원(KIEP)과 일본무역진흥회(JETRO) 산하 아시아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21세기 한.일 경제관계연구회"를 발족시켜 양국간 무역.투자를 획기
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연구키로 합의했다.

이동우 기자 lee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