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의 경제적 능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된다.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추진해온 역내무역자유화를 어떻게 끌고 갈지를
집중논의하게 된다.

그런가하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금융위기에 대한 해법도
이자리에서 모색된다.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선진7개국(G7) 차원의 회의가 별도로 열리겠지만
이번 회의가 세계적인 금융위기 진정여부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국제적인 관심사는 역시 세계경제 위기해법이다.

그동안 무성하게 제기됐던 수많은 대안들이 어떻게 구체화될 지가
주목거리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은 나름대로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단기자금의 이동에 대한 규제라든가 국제금융감독및 지원 시스템 개편 방안
들이 그것이다.

추가적인 지원대책들도 내놓았다.

이런 견해들이 이번 회의에서 어떤 모습으로 현실화되느냐가 과제다.

APEC 내부적인 최대 관심사는 회원국들이 조기자유화 15개 분야의 구체적
이행 계획을 승인할 지 여부다.

지난해 밴쿠버 정상회의에서 선정된 수산물 에너지 의료 장비 등 15개 분야
는 콸라룸푸르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승인하면 내년부터 조기 자유화를
위한 "개방 스케줄"을 제시해야 하는 등 민감한 사안에 이어서다.

물론 회원국들의 "자발성"과 "신축성"이라는 단서조항이 있긴 하지만
APEC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이들 분야의 조기 자유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아시아 금융안정을 위한 협력 =미국과 일본 중국등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여러가지 대안을 내놓게 된다.

대체로 <>국제 헤지펀드 등 단기적인 투기자금의 이동에 대한 규제와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한 개선안 검토
<>새로운 국제금융감독시스템 마련 <>금융위기국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선진국들의 역할 촉구 등이 중점논의 사항이다.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는 아시아 각국이 주창하는 사안인 만큼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인 지원책으로는 일본의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미 3백억달러를 아시아 각국에 지원하기로 했고 국제금융기구와
협조해 개도국 채권에 대한 보증도 서주겠다고 밝혔다.

IMF 안에 새로운 긴급융자 제도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IMF가 이미 스스로 자산내용을 공개한 만큼 IMF에 대해서는 운영의 명성과
사전예방 기능강화를 촉구하는 선에서 머물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IMF와 세계은행(IBRD) 국제결제은행(BIS)의 금융감독부서를 떼어내
새로운 국제금융감독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한 터여서 이 문제가 공식 제기될
공산도 있다.

선진국들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일본의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부양과 수입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주문이다.

일본은 구미국가들의 추가적인 금리인하와 금융감독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국가들은 역내통화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다.

국제적인 관심사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돌출될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얼마나 실천가능한 대안이 마련되느냐에 있다.

<>.무역및 투자 자유화 =무역.투자 자유화는 무역자유화를 위해 각국이
자발적으로 매년 개선시키고 있는 개별 실행계획(IAP)과 자유화 목표연도
보다 일찍 자유화를 시행하기 위해 15개 분야별로 추진중인 조기자유화(EVSL)
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회원국들은 지난 96년 관세 비관세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14개 분야에
대한 자발적 자유화 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이 제출하는 개선안을 토대로 개별 실행계획
의 이행과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 과정에서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등 민간 부문의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96년 수빅 정상선언에서는 분야별 조기자유화로 <>임산물 수산물 에너지
정보통신 등 9개 분야를 자유화 우선 분야로 <>식품 자동차형식승인
민간항공기 등 6개 분야를 자유화 검토대상 분야로 각각 선정했었다.

9개 우선분야는 내년 중에 각 회원국들이 이행하기로 합의된 사항이다.

그러나 지난9월 회의에서 미국 등 선진국과 일본 중국 등과의 입장차이로
인해 신축성( flexibility )의 구체적인 방안에는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무역.투자 원활화를 위한 공동 실행계획(CAP)은 통관절차 개선 등에 따른
거래비용 절감효과와 표준화 작업을 통한 기업들의 영업기회 확대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는 작업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민간부문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원활화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기술 협력 =아.태 협력체가 경제.기술협력을 추진하는 목적은
회원국간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역내 경제.사회적 복지를 개선함과 동시에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있다.

96년 수빅 정상회의에서는 <>인적자원 개발 <>경제 인프라 강화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본시장 육성 등 6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말레이시아는 이번 회의에서 인적자원 개발과 미래를 위한 기술이용 분야
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인적 자원개발 분야에서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기능개발센터"사업을 제안, 정상회의에서 이 안이 채택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능개발센터 사업은 금융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을 억제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능훈련을
맡는다는 복안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또 산업과학기술 실무그룹이 제안한 "21세기를 위한
과학.기술산업협력 의제"를 정상회의에서 채택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APEC은 지난89년 출범 당시 회원국 정부간
협의체 성격으로 운영돼 왔으나 협력의 실질적 수혜자인 민간부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96년부터 민간기업 부문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민간기업은 APEC 두 수레바퀴의 한 축을 이루는 동시에 APEC 협력결과
의 최대 수혜자로 부상하게 됐다.

역내 기업인들로 구성된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의 활동은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정상회의의 자문기구인 이 위원회는 올해 보고서를 통해 보증, 상환가능
정부채권, 담보부채권 등을 통해 회원국이 발행한 경화표시 정부채권의
신용도를 높이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회원국 정상들에게 촉구했다.

또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선 개별 회원국들이 자국 자본시장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기업들의 부채를 경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분야별 조기자유화 대상분야 선정과 관련, 해당
업계의 지지가 변수인 만큼 민간부문이 이에 대한 폭넓은 실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기업들은 특히 회원국들이 컴퓨터 2000년(Y2K)문제해결에 적극 나설것
을 주장하는 한편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민간부문이 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회의에서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에 대한
의견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

[ 6차 APEC정상회의 주요의제 ]

<>세계경제 위기해소

.단기자금이동 규제
.국제금융감독시스템 개편
.금융위기국 지원체제 개편
.추가지원책 강구

<>역내 무역자유화

.우선협상품목 자유화 논의
.관세인하 품목 확대
.투자자유화 조기시행


<>역내 경협확대

.인적자원 개발 및 교류
.실업자 보호
.사회간접자본(SOC)민간참여확대


<>미래대응

.전자상거래 확대
.밀레니엄버그 공동대처

<>자연보호

.해양 및 산림자원보호
.대기오염 감축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