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경제블록전쟁 : 미국 .. 시장개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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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미 결성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확대, 남.북미대륙 전체가
참여하는 블록으로 확장시키는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도
참여하고 있다.
남.북미 전체도 그렇지만 아시아와 태평양을 한데 묶어 경제협력체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색해 보인다.
하나의 룰을 적용하기엔 회원국들의 문화와 사회적 배경은 물론 경제력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상당히 열성적이다.
이런 미국의 태도에 대해 대체로 NAFTA는 유럽연합(EU)을, APEC은 아세안
(ASEAN)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미국은 이렇게 지역경제 협의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미국의 개별산업
이나 업체의 요구가 있으면 한시라도 제재의 칼을 휘두른다.
툭하면 제기하는 각종 반덤핑 조치가 그 사례다.
더군다나 미국은 과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슈퍼301조를 부활
시키기로 해놓은 상태다.
또 미국제품을 사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법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한마디로 자국의 이해가 걸린 문제가 생길 경우 다자간 문제에는 다자간으로
, 쌍무간에는 쌍무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을 분명히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자세는 각종 다자간 협상이나 지역블록에 가입하더라도
꼭 그 지역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어디서든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은 이번 APEC정상회의에서도 같은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입지가 강한 지역인 만큼 일본에 대한 강한 견제를 분명히 할 것
이고 관세인하 협상에서도 미국측 주장을 강력히 밀고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 대해서는 세계 제2위의 경제력에 걸맞은 내수부양과 수입확대를
요구할 게 분명하다.
미국은 또 아시아 위기의 여파로 올해 사상 최대폭의 무역적자가 불가피
해진 만큼 주요 역조 대상국인 아시아 각국들에 대해 "호혜적 시장개방"을
강도높게 주문할 것이다.
수산물 등 우선적 개방대상인 9개 분야 외에 민간항공기 자동차 식품
유지종자 고무 비료 등의 개방확대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재문 주미 대사관 경제참사관은 "미국은 세계경제 전체에 대한 지도력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챙겨왔다"며 "정치권에서도 역시 유일한
관심사는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고 설명한다.
< 뉴욕=이학영 특파원 hyrhee@ earthlink.ne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6일자 ).
참여하는 블록으로 확장시키는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도
참여하고 있다.
남.북미 전체도 그렇지만 아시아와 태평양을 한데 묶어 경제협력체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색해 보인다.
하나의 룰을 적용하기엔 회원국들의 문화와 사회적 배경은 물론 경제력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상당히 열성적이다.
이런 미국의 태도에 대해 대체로 NAFTA는 유럽연합(EU)을, APEC은 아세안
(ASEAN)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미국은 이렇게 지역경제 협의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미국의 개별산업
이나 업체의 요구가 있으면 한시라도 제재의 칼을 휘두른다.
툭하면 제기하는 각종 반덤핑 조치가 그 사례다.
더군다나 미국은 과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슈퍼301조를 부활
시키기로 해놓은 상태다.
또 미국제품을 사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법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한마디로 자국의 이해가 걸린 문제가 생길 경우 다자간 문제에는 다자간으로
, 쌍무간에는 쌍무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을 분명히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자세는 각종 다자간 협상이나 지역블록에 가입하더라도
꼭 그 지역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어디서든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은 이번 APEC정상회의에서도 같은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입지가 강한 지역인 만큼 일본에 대한 강한 견제를 분명히 할 것
이고 관세인하 협상에서도 미국측 주장을 강력히 밀고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 대해서는 세계 제2위의 경제력에 걸맞은 내수부양과 수입확대를
요구할 게 분명하다.
미국은 또 아시아 위기의 여파로 올해 사상 최대폭의 무역적자가 불가피
해진 만큼 주요 역조 대상국인 아시아 각국들에 대해 "호혜적 시장개방"을
강도높게 주문할 것이다.
수산물 등 우선적 개방대상인 9개 분야 외에 민간항공기 자동차 식품
유지종자 고무 비료 등의 개방확대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재문 주미 대사관 경제참사관은 "미국은 세계경제 전체에 대한 지도력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챙겨왔다"며 "정치권에서도 역시 유일한
관심사는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고 설명한다.
< 뉴욕=이학영 특파원 hyrhee@ earthlink.ne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