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은 가장 시급한 현안중의 하나로 관세인하를 포함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93년 시애틀 정상회의에서 APEC의 장래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제시됐다.

이 회의를 통해 무역.투자위원회(CTI)가 창설되는 등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에 대한 회원국간의 합의도 이뤄졌다.

이어 95년 오사카 정상회의에선 행동지침(OAA)이 채택됐고 96년 마닐라 회담
에서는 실행계획(MAPA)이 성안됐다.

이후로 본격적인 무역자유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계획은 개별실행계획(IAP)과 분야별 조기자유화(EVSL)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과 후진국은 물론 같은 선진국권과 개도국권 안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려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회원국의 경제상황과 능력이 워낙 달라 쉽게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무역.투자 자율화를 위한 IAP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해 채택된
오사카 행동지침(OAA)에 따라 회원국들은 14개 분야별 자유화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를 취합한 것이 MAPA이다.

14개 분야는 관세, 비관세, 서비스, 투자 표준및 적합, 통관절차, 지식재산
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규제완화, 원산지 규정, 분쟁조정, 기업인 이동,
우루과이라운드(UR)이행 등이다.

이번 말레이시아의 콸라룸푸르 정상회의및 각료회의에선 그동안 추진실적과
향후 과제 등이 논의된다.

한국은 IPA에 신정부 출범 이후 추진중인 경제개혁내용을 포함시켜 한국의
적극적인 개방정책과 무역자유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 분야별 조기자유화(EVSL) =지난 97년 밴쿠버 정상회의에서 15개
조기자유화 대상분야가 선정됐다.

이가운데 임산물 수산물 환경제품및 서비스 화학 완구 보석 에너지
의료장비 정보통신 등이 우선추진분야로 뽑혔다.

식품 유지종자 고무 비료 자동차형식승인 민간항공기 등 6개 분야는
후속추진분야로 분류됐다.

9개 우선분야는 내년까지 이행합의를 이뤄내게 돼있고 6개 후속분야는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이 다듬어진다.

이미 통신분야는 지난 6월 APEC정보통신장관회의때 대체적인 합의가
도출됐고 완구 보석 등 공산품은 회원국들이 대체로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이고있다.

그러나 아직 세부내용에 대해선 이견이 많다.

통신분야에 대해서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회원국들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자유화대상에서 배제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다른 회원국들은
반대다.

완구분야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예외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홍콩의 주장도 논란이 되고있다.

환경 에너지 분야는 자유화대상 품목의 범위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몇몇 회원국이 유보리스트만 제시하고있다.

후속추진대상 6개 분야의 경우 농업분야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이 커서
거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있다.

EVSL의 추진속도와 참여범위에 대해서도 이견이 해소되지않고 있다.

일본을 제외한 선진회원국들과 홍콩 싱가포르 등은 조기자유화 전분야에
걸쳐 회원국들의 예외없는 참여를 주장하고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의 막후교섭을 암시하면서 최악의 경우 예외없는 참여에
반대하는 일본을 제외하고라도 EVSL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있다.

최근 호주도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한국의 협조를 요청하고있다.

호주 또한 일본의 참여와 상관없이 적극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무역.투자 원활화를 위한 공동실행계획(CAP )=개별실행계획이 회원국의
자발적인 무역.투자 자유화에 중점을 두고있는 반면 CAP는 원활한 무역.투자
를 위해 회원국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 작업에는 전체 회원국이 참여하고있어 통관절차 개선 등에 따른
거래비용 절감, 표준화 작업을 통한 기업들의 영업기회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콸라룸푸르 회의의 주요과제는 민간기업부문과 연계시켜 무역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를위해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CAP를 보완하자는
의견도 나오고있다.

<> 한국의 대응방향 =외교부 관계자는 "우선 EVSL 전분야에 걸쳐 참여의사
를 분명히해서 새 정부의 개방적인 통상정책과 시장경제지향적인 정책의지를
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IMF체제에서 한국의 나아갈 방향은 적극적인 대외개방외에 다른 선택
이 없다는 기본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 등은 한국보다 더욱 적극적이어서 결국 일본의 미온적인 자세가
문제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일본이 방침을 급선회할 가능성도 없지않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이렇게되면 이번 말레이시아 회의를 계기로 APEC내부의 무역.투자 자유화가
급진전될 수 있다.

그렇더라도 당장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자간협상 형식으로 구체적인
개방일정 등을 못박자는 미국측 입장과 뉴라운드 협상과 연계시키자는
일본의 신중론이 맞서게 될 것이 뻔하다.

이 경우 한국은 그동안 여러 다자협상에서 그랬던 것처럼 미국에 기울면서
도 일본의 입장을 적절히 감안하는 줄타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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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실행계획(CAP) 주요내용 ]

<>관세

-추진사업
.비관세 장벽 및 이에 영향을 받는 제품 리스트 작성 (이행시기 : 98)
.관세인하를 통해 무역,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산업분야 발굴 및 APEC 각료회의 보고 (이행시기 : 99)

<>비관세조치

-추진사업
.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해 무역,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산업분야 발굴 및 APEC 각료회으 보고 (이행시기 : 99)
.수출보조금 감축 (이행시기 : 중장기)
.수출금지, 제한 조치 철폐 (이행시기 : 중장기)

<>서비스

-추진사업
.통신, 교통, 에너지, 관광분야의 투자촉진, 규격통일, 상호인정 등
(이행시기 : 장/중/단기)

<>투자

-추진사업
.기술지원(관계자 교육 등)실시 (이행시기 : 단기)
.민간업계, 관련 국제기구와의 대화 증진 (이행시기 : 장기)
.APEC 누자규범 개발


<>표준 및 적합

-추진사업
.식품라벨, 가전제품 및 고무제품에 관한 국별 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화
(이행시기 : 2000)
.건축자재, 금속, 플라스틱제품 및 의약제품을 국제표준과 일치화 작업
(이행시기 : 2000~2005)
.상호인정협정 체결 (이행시기 : 2000~2005)
.기술기반개발 및 시행 (이행시기 : 96~2000)
.관련 정보 DB구축 (2005~2010)

<>통관절차

-추진사업
.통관절차 전산화 (이행시기 : 98)
.관세관련 법류.절차 등 정보공개 (이행시기 : 98)
.교토협약 원칙 준수 (이행시기 : 98)
.WTO평가협정 원칙 준수 (이행시기 : 2000)
.TRIPs협정(국경통제분야)원칙 준수 (이행시기 : 2000)

<>지식재산권(IPR)

-추진사업
.2000이전 TRIPs이행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