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에 관한한 일본기업과 한국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

정부가 말레이시아의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측에 제한안 "한.일
투자협정"의 핵심사항은 한마디로 이렇다.

이는 대외경제정책을 완전 개방형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의 하나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미 미국과 연말까지 투자협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협상을 진행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남미의 칠레와는 투자협상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경제통합방식의 하나인
자유무역협정(FTA)를 맺기로 하고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유럽 중동 아프리카 대양주 등 주요 해외시장마다 경제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터키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등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중국과는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이른바 "환황해경제권"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은 한덕수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설명대로 "전세계
를 향해 열린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틀이 완성된다고 볼수 있다.

<> 한.일 투자협정 제의 배경 =한국은 IMF체제에 접어든 이후 외국의 직접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수출을 늘리는 것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주식투자 등 단기자본보다는 제조업을 비롯한 직접투자가 아쉽다.

현실적으로 미국 독일 등과 더불어 해외투자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웃
일본의 자금에 대한 기대가 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의 일본자본유치 실적은 기대이하다.

일본이 지난 10여년간 동남아와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집중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사실상 소외당했다.

정부가 이번에 일본측에 "투자협정"을 제의한 배경에는 일본의 해외투자
물꼬를 우리쪽으로 틀어보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

<> 투자협정 전망 =한일 양쪽 모두 "두 나라가 지리적 역사적 배경에 비춰
현재의 경제협력이 미흡하다"는데 공감한다.

특히 아시아에 경제위기가 들이닥친이후 일본의 시각이 많이 변했다.

일본으로선 지역경제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고립무원"이나 다름없다.

유럽은 이미 통화통합단계까지 이룩했고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무역및
투자시장통합(NAFTA;북미자유협정)을 성사시켰다.

이에반해 동북아의 경우 일본 한국 중국이 "각개약진"하는 형국이다.

일본은 경제경제가 불안할수록 동북아의 경제협력관계를 다지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보는 것같다.

일본의 이같은 인식은 지난 9월 16일 오쿠라 가즈오 주한 일본대사가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자무무역지대설치"를 전격적으로 제안
한데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일본은 지난 7월초 선준영 외교부 차관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야마니
외무차관을 통해 이 문제를 먼저 거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의 제안은 일본측의 제안에 대한 한국측의
구체적인 화답인 셈이다.

양측의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한.일투자협정" 추진은 "한.미투자협정"
보다 거론시기는 뒤졌지만 급속도로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 문제점 =우선 국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부터 난제다.

외교부와 산업자원부 등은 개방체제의 구축을 앞당기는데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재정경제부 등은 "개방속도가 빠를 경우 투기성자본에 대한 대책이
취약해지고 경제정책정책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제동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