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수요진작책이 없는한 부동산시장 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들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주택.건축분야 규제완화에
대해 한마디로 기대이하란 반응이다.

파격적인 부양책에도 시장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도 실제
거래와 구입을 촉진할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빠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에따라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5가구에서 2가구로 완화 <>주택저당채권제도
조기시행등 실질적인 주택수요를 부추길만한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한다.

기왕에 발표한 규제완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수 있도록 직접적인
수요확대조치가 시급하다는 얘기다.

이들이 강조하는 추가부양책의 골자는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력을
확충하고 시중 부동자금이 들어올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자는 것.

중도금 저리대출과 같이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할수 있는 정책과 함께
여유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도록 한시적인 세제혜택방안을 마련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실상 정상적인 매매가 실종된 기존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미분양아파트 누적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주택업체들의 회생에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이들은 정부가 이번에 2백47건의 주택 건설부문 규제중 절반이상(1백30개)
을 풀었지만 중장기적 처방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아파트 청약과 분양권전매 완화도 수요자들의 구매의욕을 부추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선 보다 강력하고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낼수 있는 금융.세제부문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 부동산전문가 견해 >>

<>이동성 주택산업연구원장 =수용자들의 구매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태여서
효과는 미지수다. 아파트 중도금대출을 늘리고 계획된 예산도 조기 집행해야
한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 =시장을 살리기에는 미흡산 조치들이다.
기존주택에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등 직접부양책이
필요하다.

<>정광영 한국부동산컨설팅 사장 =정상적인 부동산거래가 되지않고
미분양이 속출하는 지금의 시장상황에선 금융 및 세제부문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효과적이다.

<>이희연 현대산업개발 상무 =중도금대출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게
바람직하다.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폐지와 자금출처조사 면제가
시급하다.

<>김영수 미주하우징 사장 =2~3개월의 시한을 정해 그 기간내
주택구입자에게 언제 집을 되팔든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한시적인
방법도 고려해 봄직하다.

<>김정열 대한부동산경제연구소장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파산직전에 몰린 주택공제조합 부동산신탁사 등을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 유대형 기자 yoodh@ 김태철 기자 synerg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