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경제청문회 벌써 힘겨루기 .. 여야 이견 첨예

내달 8일로 예정된 경제청문회가 다가옴에 따라 여야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여야는 17일 국회 본회의에 경제청문회 특위 구성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아래
16일 여야 수석부총무 회담을 열어 청문회 개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특위구성과 청문회 기간, 조사대상과 증인 선정 범위를 놓고 여야간
입장이 서로 달라 절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경제청문회 특위 위원 정수를 20명으로 하되 의석비율
에 맞춰 위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국민회의 7석, 자민련 4석, 한나라당 9석으로 하고 특히 위원장
은 반드시 여당에서 맡아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등이 여야 동수로 운영된 전례를
존중해 반드시 여야 동수를 실현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의견조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청문회 조사 대상 선정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은 경제청문회가 문민정부의 "경제실정"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해 실시
되는 것인 만큼 김영삼 정권 초기부터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신청시
까지 경제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건이나 경제정책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는 한보 및 기아사태, 종금사 인허가, 금융실명제 실시 등 16개
안팎의 주요 경제사안을 대상으로 상정했으나 청문회 기간 축소에 대비,
한보와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선정 비리 등을 제외한 10여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외환위기를 초래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과 IMF 구제금융
신청과정에 국한해야 하며 환란 수습과정의 적정성 여부도 다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증인채택문제와 관련, 여권은 문민정부의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관련된 인사 뿐만 아니라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도 포괄적으로 증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증인수를 당초 25~26명으로 할 것을 검토했으나 청문회 기간이
20일 가량으로 축소될 경우에 대비, 20명 안팎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
이다.

김 전대통령과 차남 현철씨의 증인채택 여부에 대해선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했으나 재벌총수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증인채택 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자민련이다.

김 전대통령과 현철씨는 물론 환란 당시 총리였던 고건 서울시장과
경제부총리였던 임창열 경기지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문민정부 경제각료였던 강경식 나웅배 홍재형 한승수 전 경제부총리,
이석채 전 정통부장관, 이계철 전 정통부차관도 자민련이 마련한 잠정안에
증인으로 포함돼 있다.

이밖에 재경원 윤증현 전 금융정책실장, 이윤재 전 경제정책국장, 김인호
박재윤 구본영 전 청와대경제수석과 윤진식 전 금융비서관, 이경식 전
한은총재도 증인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정책 청문회로 이끌기 위해 증인채택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외환위기 직전 경제정책 사령탑이었던 강경식 김인호 이경식씨와 경제부처
실.국장 및 국책 연구기관장 등으로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여당에서 검토중인 김 전대통령과 현철씨의 증인채택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