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구청이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주 7백여명을 2개 경찰서에 뒤늦게
무더기 고발하면서 경찰 업무가 마비되고 영문을 모른채 고발당한 차주들이
속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서울 강남 및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강남구청이 자동차 검사 미필자
7백여명에 대해 지난 7월과 지난달 중순 두차례에 걸쳐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다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구청이 한꺼번에 몇년 동안 밀린 수백건의 고발장을 접수
시키는 바람에 다른 업무는 마비가 됐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함께 자신도 모르게 경찰에 고발된 차주들은 "구청이 고발하기전
통지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고는 전과자를 양산하려 한다"며 항의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고발당한 차주 가운데는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할 기간이
2~3년가량 지난 경우가 대부분이며 검사기간이 6~7년 지난 사례도 있다.

게다가 고발당한 차주중 2명은 사망했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공모씨
(48.무직)의 경우 승용차를 이미 폐차한 것으로 드러나 자동차 검사행정이
엉망으로 처리돼왔음이 드러났다.

이에대해 강남구청측은 지난해 12월15일 현재 자동차 검사 미필자 6천8백
51명에게 같은해 12월30일까지 점검을 받으라는 "점검명령" 통지서를 보낸데
이어 이에 불응한 7백여명을 올들어 형사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청측은 또 "그동안 담당 직원이 한명이어서 일이 밀렸다가 직원을 늘려
한꺼번에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점검명령 통지서 전달 및 형사고발
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착오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