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IMF가 합의한 통화및 금리정책의 핵심은 "신축적 운용기조 유지"와
"통화정책의 자율성 제고"다.

이에따라 한국은행은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신용경색등 제반 여건에 탄력적
으로 대응하면서 통화를 공급할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그러나 알려진 것처럼 "통화주권"을 완전히 되찾은 것은 아니다.

IMF가 통화증가율의 근간이 되는 순국내자산(NDA) 상한선과 대외순지급자산
(NIR) 하한선을 분명히 명시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IMF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현재와 같은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적어도 내년 1.4분기까지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통화승수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바탕으로 본원통화를 신축성있게 공급
함으로써 적정수준의 총유동성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 본원통화(RB) 예시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만큼 신축적인
통화공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게 한은의 설명이다.

물론 총유동성(M3)에 대한 전망치가 정해져 있기는 하다.

구체적으론 연말 M 3 증가율은 13.5%이고 내년 3월말은 14.1%다.

이것이 지켜질 경우 연말 M3 잔액은 79조4천4백96억원, 내년 3월말엔
82조7천7백33억원에 달하게 된다.

지난 9월말 현재 M3 잔액은 77조3천1백13억원.

내년 3월말까지 5조4천6백20억원을 추가 공급할 여유가 있다.

생각하기에 따라선 다소 빠듯할수도 있다.

한은은 그러나 M3 증가율의 경우 "목표치"가 아니라 "전망치"에 불과하다며
얼마든지 신축운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지난 9월말 M3 증가율은 13.7%로 이미 전망치를 넘어섰다.

문제는 통화주권을 완전히 되찾아 왔는지 여부다.

이에대해선 한은도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제고된건 확실하지만 통화주권을
되찾은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비록 본원통화의 공급목표치가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이의 근거가 되는
NDA와 NIR 목표치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IMF는 4.4분기 NDA 상한선을 마이너스 7조8천억원, NIR 하한선을
2백37억달러로 정했다.

이를 근거로 본원통화를 계산하면 지난 3.4분기때 전망한 25조6천억원이
그대로 나온다.

따라서 IMF가 단순히 본원통화 목표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통화주권을
되찾았다고 비약하기는 다소 무리인게 사실이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