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정부개입 문제를
놓고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 의원들은 "지속적인 구조조정만이 경제회생의 지름길"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원칙이
없다"며 "구조조정 자율론"에 무게를 실었다.

국민회의 박정훈 의원은 "정부는 유인과 견제 정책을 확고히 세워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같은 당 한영애 의원도 구조
조정 일정을 앞당길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회의 박광태 의원은 "금융구조조정은 역대 어느 정권도 못했던
전인미답의 개혁"이라면서 "기득권 세력들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민련 김종학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강력한 정부개입이 필요하며 재벌
해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정부는 시장경제원리를 내세우면서 원칙과
기준없이 협조융자,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 워크 아웃, 5대기업 빅딜 등을
추진함으로써 신관치의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개입을 강도 높게 비판
했다.

같은 당 신영국 의원도 "정부는 한편으로는 자율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
는 기업을 압박하는 이중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으며 정의화
김찬진 의원 등도 시장경제원리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