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고려대 자연자원대학 교우회, '송년의 밤'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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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6시30분 잠실 롯데월드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고려대 자연자원대학
교우회 송년의 밤"행사를 연다.
896-5058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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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중국인 아니냐' 악의적 음모론까지…도 넘은 사법부 흔들기
법원 안팎에서 판사들을 향한 조직적 위협과 음모론이 확산되면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소셜네트워크(SNS) 활동이 도마 위에 오른 데 이어, 형사재판을 맡은 판사의 출신 지역과 이름까지 거론되며 근거 없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 등 3인에 대해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문 권한대행이 SNS에서 민주당 인사들과 교류했고 특정 유튜버를 팔로우했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이 지목한 유튜버는 '김어준 저장소'다. 변호인단은 정 재판관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으며, 배우자가 근무하는 단체의 이사장이 소추인 측 대리인으로 나섰음에도 심리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이재명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지지자들 통한 '재판부 압박'도 도를 넘었다. 내란 사건을 맡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를 겨냥해 일부 유튜버들은 "이름부터 수상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53만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버는 "우리 한성진이 30기잖아요. 신진우 부장이 32기고, (지 부장판사는) 그 사이 31기니까 기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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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활동가 행세를 하며 불법 영업을 하는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2일 사기·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허가받지 않은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청주 지역 노래방 업주 8명으로부터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판매하는 건어물을 강매하거나 현금을 받아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약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민단체 활동가라면서 불법 영업 행위를 당국에 신고할 것처럼 업주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불법 운영 단속에 걸린 노래방 업주 2명을 상대로 "경찰과 구청 직원을 알고 있다"고 속여 사건 무마 청탁 비용 명목으로 약 1600만원의 금품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특히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1년 출소 후 또 범행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전과 기록을 언급하며 "종전 사건에서 피해 진술을 한 업주를 찾아가 금전을 갈취했고,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에게 보복을 예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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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기억 종이 10억에 삽니다"…'부정선거론' 불 붙은 곳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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