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업 자유업종전환 등 '가정의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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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7일 정부및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출연기관등이 자체 강
당을 무료및 실비예식장으로 의무적으로 개방토록 하는 내용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예식장업을 자유업종으로 전환하되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공정거래법으로 강력히 단속한다.
소비자단체 회원등을 명예가정의례지도원으로 위촉,호화 혼.상례를 지도,
감시한다.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사용비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염습
비용등을 이용자가 보기 쉽게 게시해야한다.
또 시체의 위생적인 처리및 장례절차를 전반적으로 지도하는 장례지도사
를 2003년부터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한다.
이밖에 그간 금지됐던 <>인쇄물에 의한 하객초청 <>기관 직장등 명의의
신문 부고 <>화환등 진열 <>답례품 증여 <>경조기간중 주류및 음식물 접대
<>굴건제복 착용및 만건사용이 관련규정 폐지로 개정안이 확정되는대로 전
면허용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8일자 ).
당을 무료및 실비예식장으로 의무적으로 개방토록 하는 내용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예식장업을 자유업종으로 전환하되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공정거래법으로 강력히 단속한다.
소비자단체 회원등을 명예가정의례지도원으로 위촉,호화 혼.상례를 지도,
감시한다.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사용비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염습
비용등을 이용자가 보기 쉽게 게시해야한다.
또 시체의 위생적인 처리및 장례절차를 전반적으로 지도하는 장례지도사
를 2003년부터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한다.
이밖에 그간 금지됐던 <>인쇄물에 의한 하객초청 <>기관 직장등 명의의
신문 부고 <>화환등 진열 <>답례품 증여 <>경조기간중 주류및 음식물 접대
<>굴건제복 착용및 만건사용이 관련규정 폐지로 개정안이 확정되는대로 전
면허용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