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7백여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5대그룹이 일제히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와 삼성은 이미 지난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고
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으며 SK는 16일, 대우는 17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LG는 소송마감일인 오는 19일 소송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다른 그룹
과 보조를 맞춰 마감이전 소송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각 그룹은 당초 과징금이 부과된 각 계열사를 사안별로 분리, 공정위의 조
치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모든 계열사를 묶어 일괄적으로 집단소송을 내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5대그룹은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판정이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의
판정의 법적 구성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다 조사보고서 전달후
진술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특히 1차 조사에서 총 7백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후 2차 조사에
서 2백9억원의 과징금을 매긴 것은 지나치며 재벌구조조정에 대한 압박 성격
이 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재벌들이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잘 알고 있으
며 조사절차상 하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권영설기자 yskwo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