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16일 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약4백50억달러에 이르는 각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강력히 규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채택했다.

EU 15개 회원국 산업장관들은 EU집행위원회에 불법 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역내 기업들이 편법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또 회원국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집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집행위는 건별로 보조금 지급에 조건을 달거나
지급 결정 자체를 취소시킬 수도 있다.

집행위의 카를 반 미에르 경쟁담당 위원은 이날 발표된 성명에서
"새 규정으로 인해 집행위가 보조금을 보다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게
됐다"면서 "모든 것이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의 로드 사이먼 무역 담당장관도 "새 규정이 유럽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환영했다.

새 규정은 내년 상반기중 발효될 전망이다.

집행위에 따르면 EU 회원국 정부들의 보조금 지급은 매년 평균
3백80억에큐(유럽통화단위.약4백50억달러)에 이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