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회의 정영훈 의원은 교통
전문가 다운 면모를 보이며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교통부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했던 정 의원은 그의 경험을 살려 "고비용 구조
개선은 물류시스템 혁명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말로 운을 뗐다.

정 의원은 운수행정이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이를 통합 조정하는 형태의 "물류정책 조정기구"를 신설하고 종합물류
정보망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시 교통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정 의원은 "교통 혼잡에 따른 비용이 96년에 약 15조9천억원에 달했다"며
"교통체계의 주축을 대중교통수단에 두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교통시설 특별회계법을 개정, 버스계정 신설하고 자동차운행
억제를 위해 교통세를 인상하거나 주행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건설교통부 업무가 지나치게 방대하기 때문에 건설행정 부문은
지방자치를 총괄하는 부처와 통합하고 도로건설관리를 중심으로 육.해.공
교통정책을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철도 운영을 민간에 맡기고 건교부 산하에 항만경찰과 공항경찰을 포괄
하는 "교통경찰"을 신설해 교통안전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
했다.

정 의원은 이밖에 "포항제철과 한국중공업 등 대량 화물을 수송하는 업체들
이 직접 자가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을 갖고자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8일자 ).